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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충정 최병문 변호사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보건복지부 신현두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오 의원은 개회사에서 "금일 공청회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기관의 불법 개설을 근절할 보다 확실한 제도 개선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