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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물이용 지원 사업, 의협의 적극적 참여 기대"

공단 "관련 학회 · 의사회 협력 방안 적극 모색 예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2일 '건강보험공단은 다약제복용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있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를 배제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약 전문가이자 처방 권한 · 책임이 있는 의사가 본 시범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서 의협은 "의학회 · 의사회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약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 진료 영역이다. 그런데 방문약사는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면서 처방 변경을 너무도 쉽게 언급해 의사 · 환자 간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에서도 의사가 해야 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에서 공단 직원 ·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약물 인지도 · 복약 이행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중복 ·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게 했고, 부적정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 변경 건은 없었다."며, "2018년 시범사업 결과, 의사회 · 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 의사회 · 약사회 협업 모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단은 지역의사회 · 보건소 · 지역약사회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6개 지역 본부에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다제약물 복약사례를 검토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단에서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며,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