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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까 봐 우려

결선투표제‧상근임원수 확대 등 정관 개정 거쳐야
건강증진기금도 안내는 정부 못 믿어 ‘투쟁’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의료에 문제가 많다는 거다. 어떻게 바꿔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투쟁도 적극 찬성하지만, 일부 후배들은 투쟁만 있고, 얻는 거는 없는 희생을 우려한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투에서는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얻는 거 없는 패한 결과가 나타나 났다. 그런 우려이다. 이번에도 젊은 후배들의 우려는 전투에서 이슈화되지만, 전쟁에서 얻는 거 없는 거에 대한 우려이다. 막후 협상하고 테이블을 공고히 하면서 투쟁했으면 좋겠다. 많은 의견이 이렇다.”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다. 이에 의협 출입기자단이 지난 10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을 만나 정기대의원총회 사안과 최근의 의료현안에 관한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철호 의장이 의협의 투쟁에 대해 이 같이 조언했다. / 이 의장은 ▲결선투표제는 1차 때 50%를 넘지 못하면 해야 할 거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미납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의협의 투쟁은 정당하다. ▲최근 국세청의 의사 수입 7~8억원 기사 등 부정확한 통계에 대응하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의 많은 젊은 후배들이 의협의 투쟁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결과물 내야 한다고 한다. ▲의장 당선 때 공약인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등 여러 사안을 이행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근이사수와 상임이사수를 증원하려면 2/3출석에 2/3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등을 언급했다. 메디포뉴스가 이날 기자단 질문과 이철호 의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Q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결선투표제가 정관 개정 사안으로 상정된다. 개정 후 선거 변화 예상은?
A 정개특위에서 말이 많다. 지난 총회에서 일단 결선투표제를 하자고 했다. 이번에 개정은 1,2등만 하는 방법, 우편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선은 빠른 시일 내 1주일 내 결론 등 내용만이다. 온라인 위주다. 우편은 약 5% 되는 데 이름만 써 보내게 하는 방안이 거론 되는 데 온라인 투표를 못하는 분에 대한 배려이다. 
앞으로 선거가 1,2,3등에서 2,3등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쟁점이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결선투표 하는 동안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떨어진 후보가 누구를 지원한다고 공언하는 것은 회원선택권 침해다. 앞으로 처음 50% 넘는 회장이 나올 거로 생각한다. 결선은 1,2등이 한다. 법정관 소관이다. 50%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 해야 한다.

Q 초진료 재진료 30%인상과 처방료 부할을 1월말까지 약속하라고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지만, 복건복지부 답변은 두루뭉실했다. 이에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 정상화를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며 최대집 집행부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2월초에 선언했다. 또한 앞으로 투쟁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화 단절이 회원을 위한 의료정책에서 의협이 패싱당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다.
A 가장 좋은 거는 보건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하는 것이다. 이게 의료정책에서 의협이 소중한 국민건강을 지키는 제일 이상적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이상론과 최근의 현실론으로 보면 솔직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이 많다. 일례를 들어도 가장 중요한 게 국민건강증진기금 내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금년 예상 건보재정의 20%를 정부가 출연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에 보면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6%는 건강증진법에 의한 담배세를 건강증진기금에 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낸게 4조4,121억원으로 15.3% 정도 된다. 2007년부터 13년간 출연 않은 금액이 21조5,891억원이다. 법에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닌 한다로 돼있는 데 패널티가 없다. 겅강증진기금 안주고, 수가를 안늘려 준 기간에 약 20조 넘게 있었는데 작년 건강보험재정이 적자가 됐다. 의료전달체계는 안되고, 무작정 보장성 강화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더 적자가 커진다. 과거 김종대 전임 건보 이사장이 조선일보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5년 뒤 남은 20조원도 재정 파탄날 거라고 얘기했었다.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20% 기금 못 낸 거 시인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구체적 얘기는 안했다. 출연안하고 10조원 기금 쓴다는 거다. 이러면 다음 정권에서 건보정책 수립할 돈이 없다.선거철 되면 어느 정권이 국민에게 건보료 올린다고 얘기 하나? 쉽지 않다. 결국 의료수가 지원은 전혀 없고, 공급자인 의료인 한쪽의 희생은 뻔하다. 약속 안 지키는 정부가 미래 생각안하고 추진하는 안목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한다. 투쟁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왜냐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하는 기금이 소진 되는 거를 모른채 하는 것은 의사 소명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Q 국세청이 오늘(10일) 의사 1인당 연소득이 7~8억이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일부 일간지와 의료전문지가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한일반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모습이다.
A 정부의 여러가지를 보면 되도록이면 의협과는 상의 안하고,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 학회 등 사이드 의견을 수렴하고, 이상한 법도 만든다. 의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부는 ‘의사가 잘사느니’하면서 벌써부터 의협의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대응하는 언론 플레이가 늘었다. 오늘(10일)도 의사 수입과 관련, 잘못된 뉴스가 보도됐다. 의사 1명이 7억8천인가 7억5천인가 번다고 기사화 돼있다. 깜짝 놀랐다. 의사 수입이 아닌 병의원의 외형을 얘기한 거다. 실제 외형도 이렇게 안 될 거다.
통계가 정확한 자료가 돼야 하는 데 그냥 국세청이 통계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맞는 지 알아 봤으면 좋겠다. 그냥 입맛대로 만든 통계로 언론플레이를 한다. 병의원 현실은 어렵다. 환자 없으니 문 닫고, 소송으로 문 닫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이런 실상을 애기하면서 정부의 이상한 통계에 대응 했으며 좋겠다. 

Q 의료 수가 현실화 등 왜곡된 의료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의협의 의쟁투가 4월4일 발대식을 가지면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쟁을 위한 투쟁이 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있다.
A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 가장 큰 목적은 정당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몇차례 길거리에 전국의사대회를 하면서 몇만명이 모였어도 뉴스에 나올까 말까한다. 정부가 의협의 수가 현실화 요구에 답변도 없는 마당에서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한다. 그래야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정당한 요구를 표출해서, 목적을 관철하려면 투쟁도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최근 각 지역 정기대의원총회가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만난 젊은 후배들은 의협의 의쟁투가 투쟁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한다. 민노총의 투쟁 방법도 취사선택하자는 의견도 있다.

Q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는 결선투표제 상임이사수확대 등 중요한 정관 개정 사안도 있고,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평가도 있어 관심을 모은다. 
A 올해가 의협이 출범한지 111년째다. 의료패러다임이 바뀌고 창립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작년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1년 농사를 평가하는 정기총회가 27일과 28 양일간 있다. 정총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의장으로서 개인 의견 앞세우는 거는 좋지 않다. 개인 의견 표명을 삼가 해왔다. 의장은 회원 의견을 집약한 대의원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회무가 잘 돌아 가도록 돕고 조언하는 역할이다. 다만 문제 시 지적이 의장의 소임이라 생각했다. 발언도 많이 자제 했다. 대의원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의장이 의견을 얘기하게 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 판단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의장의 책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 4월 정기총회 이후 10월 임총이 있었다. 임총 때도 집행부 신임 문제가 있었다. 비대위 출범 얘기도 있었다. 회의록을 보면 집행부 6개월 동안 크게 한건 없고 우왕좌왕하는 느낌이었고, ‘출범 초기이니 두고 보자. 도와주자’가 주였다. 그런 이유로 비대위를 출범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할 거로 생각한다. 

Q 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회원의 의견, 대의원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가 잘못 가면 조언하는 역할만 한 것인지?
A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의장 당선 시 공약 몇 가지이다. 지금도 매일 가지고 다닌다. 그 당시 첫째 공약이 의약정보를 공유하는 대의원 카톡방 활성화였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단톡방과 밴드방을 개설했다. 매일 현안 관련 기사가 올라오고, 대의원들간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백개 넘게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의견을 낸다. 대의원 간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으로써 긍정적이다. 일부에서는 과격한 글도 올리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지금 수준이 높아지고, 단순히 집행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 아니고 건전한 대안 제시로 발전적이어서 고맙다. 
두 번째로 대의원회 운영위(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다. 운영위는 매달 열린다. 3~4시간 열린다. 운영위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회무보고 받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 각 지역과 직역 대표로 와있어 경험 많은 분들이 투쟁하려고 하는 의협 집행부 회무에 경험담을 조언한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운영위원 22명이 카톡방에 기사를 공유하고 토론도 하면서 민주적 절차로 운영위가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로 지연 학연 직역을 아우르는 통합을 해야겠다고 했다. 이번 16개 시도의사회 총회를 겹치는 곳 빼고 전국을 다 다녔다. 지역의 젊은 임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생각하는 거가 다 비슷하다. 지금 의협이 큰 위기이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의료에 문제가 많다는 거다. 어떻게 바꿔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투쟁도 적극 찬성하지만, 일부 투쟁 만 있고, 얻는 거는 없는 희생을 우려한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투에서는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얻는 거 없는 패한 결과가 나타났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이다. 이번에도 젊은 후배들의 우려는 전투에서 이슈화되지만, 전쟁에서 얻는 거 없는 거에 대한 우려이다. 막후 협상하고 테이블을 공고히 하면서 투쟁했으면 좋겠다. 많은 의견이 이렇다. 최근 운영위 때 의협 최대집 집행부에게도 말했다. 시도회장도 그런 생각이다. 

Q 거듭 되는 질문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최근 의협 패싱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다.
A 의협 패싱 행태는 바꿔야 한다. 거기에 공감한다. 방법론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거다. 집행부가 투쟁 하고 있다. 회원들은 그것이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소망하고, 얘기한다. 
회무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최대집 집행부가 처음이고, 모르게 많을 거 같다. 저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쟁투 중앙위원, 대전시의사회 의장과 회장, 의협 부회장으로서 특별감사단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중요한 역할을 다 맡았다. 그간 회무 경험을 살려 나름대로 기사는 의무이사 공보이사 법제이사 등에게 각 사안별로 모니터링해 보내고, 토론도 하고, 조언과 쓴 소리도 한다.
다들 느끼는 게 있지만 현 집행부도 그렇지만 완벽한 집행부는 없다. 하지만 화씨지벽이란 애기에서 전쟁 중 빼앗겼다가 돌아 왔을 때 완벽해 진거로 얘기한다. 완벽한 집행부 없을 거다. 회원의 니즈를 파악하고 소통하는 게 미흡했다.
하지만 최대집 집행부는 공부도 회의도 대책회의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회원과 대의원이 느끼기에 뚜렷한 결과물이 없으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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