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21년까지 MRI‧초음파 1차완결→재정압박

복지부, 사후대처에서 선제적 관리 vs 의협, 미래세대 부담 포퓰리즘

비급여의 급여화 중 MRI는 오는 2021년 근골격까지, 초음파는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까지 이뤄진다. 이러한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으로 나타나는 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MRI 초음파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의약품기준비급여에 관한 연차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급여전환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외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연차별 급여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고 했다.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 사회적 요구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적 영역부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MRI는 2019년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등에 2020년 척추에 2011년 근골격에 각각 급여화 된다. 초음파는 2019년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에 2020년 흉부 심장에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에 각각 급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을 그간의 사후 대처 위주에서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CT․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 요법 등이다. 또한 요양병원 및 노인 의료비 등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주요 분야이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주요 지출 분야별 향후 지출규모를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속한 지출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제적 관리는 필연적으로 의료공급자를 규제하게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포률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금번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 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러고 지적하면서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통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증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보도자료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의협은 다음주 중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