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778억 적자는 문케어 탓? "너무도 당연한 일"

윤소하 의원 "정부지원금 확대 및 누적 흑자로 보장성 더 강화해야"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은 수입 62조 1,159억 원을 상회하는 62조 2,937억 원으로, 총 1,778억 원의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7년간의 흑자 행진을 깨고 발생한 이번 적자에 대해 다양한 분석 ·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케어'는 현재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7년 정부는 향후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적자는 원래 예상된 상황이었다. 당초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예측했으나 실제 1천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적자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반해, 정부지원금은 누적 흑자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되어 결국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 건강보험은 7년간 흑자가 끊김 없이 지속되면서 20조 5,995억 원의 재정이 누적된 상태다.

윤 의원은 "20조 이상의 흑자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어놓고도 그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가입자에게 쓰여야 할 보험금을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지 않고 적립만 해 온 것이다."라면서, "더 심각한 건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가 쌓이면서 정작 정부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정부지원금은 계속 축소돼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당해연도 보험료의 20%를 정부 일반회계 ·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 38.4%, 대만 37.8%, 프랑스 52.0%, 벨기에 33.7%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정부미납액은 17조 1,770억 원(국고 7조 1,950억 원, 건강증진기금 9조 9,820억 원)에 달한다. 2018년 · 2019년에는 국고지원금 4조 4,121억 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적자를 이유로 문재인 케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오히려 정부는 이번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누적 흑자를 사용해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턱 없이 못 미치는 보장성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