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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MRI 안면 5월, 복부‧흉부 10월

초음파 하복부‧비뇨기 2월, 전립선‧자궁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르는 올해 건강보험급여는 ▲필수의료의 경우 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은 하반기, ▲MRI의 경우 안면은 5월, 복부‧흉부는 10월, ▲초음파의 경우 하복부‧비뇨기는 2월, 전립선‧자궁은 하반기에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아래 참고자료 :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19.하)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19. 5만 병상, ‘22. 10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 ‘19.1) 한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투자를 확대한다.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719만 명)하고,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약 31만 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7만 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19.상)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870→ 1,200개소 이상)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52→63개소),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19.2)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19.상)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19.하)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4월에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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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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