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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대전협, 의료계 현안 대응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 만관제 사업 등 논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2월 2일 열린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추진 중인 △전공의 특별기금의 이관 및 재단 설립 추진 △전공의 명함 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자료집 △임신전공의 근로지침에 대한 보고 사항과 더불어 상기한 네 가지 논의사항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의 경우 검찰은 1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전공의를 비롯한 관련 의료진 7명에게 금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전협은 재판 결과를 요약하면서 기소된 A전공의의 진술인 "여전히 12월 16일에 멈춰있는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내가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추궁받는 것이 답답하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전국 전공의 집담회 내용에 이어 환자 · 전공의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해 단체 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제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 지도 · 감독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A전공의는 간호사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신생아가 잇달아 사망한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 감히 유가족의 슬픔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치료진 또한 자괴감 · 무력감에 빠졌을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역학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과연 앞으로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련병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됐다. 이는 A전공의만의 일이 아니며, 나 자신 · 동료 · 후배이자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대전협에서는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노조 가입 홍보를 진행하고, 단체행동에 대한 준비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대전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의원들은 새로운 만관제 모델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이 자칫 의사 · 환자 간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진료의 시발점으로 여겨질 우려와 사실상 주치의제의 전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개원가에서 활동할 젊은 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전협 여한솔 정책부회장은 "앞서 언급한 우려되는 이유로 인해 일전의 대전협 · 대공협 등 젊은 의사단체에서는 지속해서 이름만 다른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이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이 이전과 다르게 어떠한 이유로 만관제 시범사업을 수용하기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대전협은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진료보조 인력의 규제 ·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수련병원에서 환자 · 보호자에게 흉기로 살해 협박을 받는 등 전공의 대상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은 물론 폭력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지침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돼서는 안 되고 정부 · 의료계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대한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과 함께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인 배지를 전국 전공의 · 의대생 회원에게 착용하도록 독려하여 고인 유지를 받들고 추모의 물결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협이 전국 대의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를 위한 회칙을 개정한 바, 이번 임시총회는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로 진행됐다. 

온라인 회의에 필요한 기술적 부분을 책임졌던 정용욱 대전협 수석부회장은 "대전협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물리적 거리는 0으로, 토론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진 뜻깊은 기회였다."며, "한날한시에 토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세팅하여 앞으로 대의원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뜻깊다."고 소회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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