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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더 빨리 많이 양산? 간협 "허위사실 강력 대응"

신규간호사 이직 원인 파악 및 임상현장 문제 바로잡는 일에 힘 쏟아야

서울의료원 간호사 · 익산 간호조무사 실습생 등 간호 인력에 대한 비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를 의미하는 태움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이들의 사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노컷뉴스는 17일 '연이은 간호사 죽음, 정부대책은 장롱면허 양산?' 기사를 보도했다. 동 기사에서 서울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 최원영 간호사는 정부와 기조를 같이한 대한간호협회 측이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수련 과정을 짧게 해서 간호사를 더 빨리 많이 양산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최 간호사의 발언이 간협에 대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협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협은 "협회에서는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간협은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간호학과 입학정원 동결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 증원 불허를 보건복지부 ·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 노동조건 개선 없이 입학정원만 확대한 정부 정책은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자원정책과-6627에 의거해 요청한 2020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 간호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있어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 간호학과 신설을 불허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제출했던 공문인 '2020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 제출' 내용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또한, "이 의견서에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간호사 배출 대폭 증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은 감소 추세로 전환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이행을 통한 간호사 이직 방지 및 재직 유도 필요 △병상 공급 및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간호사 수급 계획 마련 △간호대 졸업생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환경 개선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정부와 수련 과정을 짧게 해서 간호사를 더 빨리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면서, "2015년 정부가 기존의 간호보조 인력의 명칭을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간협에서는 간호사 · 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켰다며 이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체 간호사 수를 늘리는 식으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선진국처럼 간호사 이직 방지에 초점을 두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일간지 칼럼 등을 통해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했다.

간협은 "지금은 신규간호사 이직률 원인을 파악하고 임상현장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사 확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물론, 교육부 ·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 처우개선 대책 이행을 통해 간호사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의료기관 ·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