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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여전략실 신설한 공단, 원가 반영한 수가협상 가능해질까

수가 · 약가협상, 진료비 모니터링, 원가수집 · 분석, 지불제도 관리 등 진행

금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대규모 조직 개편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소관 부서로 신설된 급여전략실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급여전략실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가 · 약가 및 지불제도 업무를 통합 · 운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신설됐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원가 분석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행위여도 의료기관 규모 ·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원가가 다를 수 있다며, 원가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저수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단 측은 이번에 신설된 급여전략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원가 연구에서 정확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거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22일 오후 2시 원주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이 이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크게 전문부서 신설,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분권화, 본부 상임이사 소관별 선임실장제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부서는 대외협력 전담팀, 재정분석부, 국민소통센터(TF), 건강 · 장기요양업무협력단(TF), 급여전략실, 약가제도부, 조사2부, 요양기준실 등이며, 지역본부에도 소송전담부(TF) · 소통모니터단(TF)을 신설했다. 이에 더하여 지원부서인 정책연구원 · 정보화본부 · 인재개발원의 기능 · 역할을 재정립하고, 본부장제 폐지 후 상임이사 소관부서 · 연구원 내 선임실장을 신설해 보직 개념으로 전환했다.

이 중 건강 · 장기요양업무협력단은 기획상임이사 직속 TF로,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의 중복 업무를 제거하고 비효율적 요소를 융합 · 조정하는 방향으로 신설됐다. 이 이사는 "금년 2월까지 각 제도를 분석하여 급여 기준의 불형평성 · 상호 충돌하는 문제를 먼저 도출할 계획이다."라면서, "제도 간 비교 및 해외 사례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용역 과제를 확정한 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는 상반기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7실로 운영되는 급여상임이사 소관부서 중 △급여전략실 내 신설된 약가제도부는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등 의약품 사후 관리 강화 △의료기관지원실 내 신설된 조사2부는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를 맡는다. 기존 빅데이터운영실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으로 편제가 조정됐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조사2부에 대해 원인명 기획선임실장 겸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지원실의 기존 조사1부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했고, 조사2부는 부당청구를 조사해왔다. 이번에 조사2부를 신설하면서 조사2부의 부당청구 업무는 조사3부 업무로 넘어갔다."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일부 지원하는 부서와 면대약국을 조사하는 부서로 조직이 나뉘면서 인력 · 징수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급여전략실이 맡는 수가협상 방향에 대해 이 이사는 지금 방식에서 공급자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원가 분석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 국민도 믿을 수 있도록 과학적 ·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며, 조사 · 연구용역 및 자료 분석 등이 전략적 ·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 연구에서 공급자 참여를 전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급자 · 보험자 · 국민이 함께 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같이 협력해나가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 당장 협력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협력하고 있다.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급여 쪽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개편은 보장성 확대 ·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등 공단 업무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단행됐다. 또, 각 상임이사 소관부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 소관부서 내 선임실장을 신설해 조정 ·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며, "정책연구원 · 인재개발원 · 정보화본부가 각 사업 부서를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마치 씨줄과 날줄로 베를 짜듯 촘촘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상호결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