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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칼럼] 커뮤니티케어는 100세 시대 해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강청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난제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포용적 복지 실천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미 서구 국가들과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지역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 모형을 완성도 높게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따른 노년기 삶의 질 저하, 가족 부양에 따른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그리고 사회적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지방도시에 홀로 거주하는 80세, 한 남성의 사례를 보면서 퇴원 전, 후에 이르는 의료와 요양의 유기적 결합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20년 전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반신 마비, 언어장애가 있었고 다시 2년 전, 고관절골절로 인한 수술 치료 후에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생활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케어매니저, 복지용구전문원이 모두 참여하는 퇴원계획 수립 회의를 개최하였다. 월 1회 정기적인 방문 진찰과 검사, 건강 상담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주 2회 방문 물리치료, 방문 간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 전동침대와 실내용 휠체어 대여, 안전 손잡이 등의 주택수리 그리고 이동 변기 구입 등 물품 준비에 이르는 퇴원 후 재택 의료와 요양이 가능한 설계를 퇴원계획으로 제공 받고 실제 본인 집에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돌봄 자원의 연계를 통한 탈 시설화, 탈 가족화의 좋은 예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도 주거 지원,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재가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제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계-통합함으로써,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 의지가 담겨있기에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인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기둥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균형적 연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그리고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지원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제도화를 위해 개선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겠다. 

건강 100세 시대의 출발은 결국 보건과 복지가 함께 어울려 사회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가는 힘찬 여정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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