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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금년 안전진료 환경,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 이룰 터”

최대집 회장 신년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9일 용산 삼구빌딩 7층 임시 의협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진료 환경 조성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를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 얼마 전 발생한 가슴 아픈 소식에 우리 의료계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올 한해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그래도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고자 한다. 이에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 

안전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금번 의료인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그간 응급실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된 대책이 제도화‧입법화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등 즉각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편제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 유례없는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 공급자들의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구조의 불합리성이라고 판단하고, 작년 5월 건정심을 탈퇴하여 건강보험제도 논의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상 의료 전문가 비중이 현저히 낮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명확한 위원 선정기준이 없어 정부가 가입자 및 공익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원구성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 측 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측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공익위원’은 지불자 및 공급자 측 추천 위원 각각 동수로 추천하고 지불자 및 공급자 위원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함께 지난 7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각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건정심 구조로의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가 정상화와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 지원도 금년에는 목표하는 사안이다.

최 회장은 “2018년 10월 25일 의정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면서 “현재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너무나 낮은 진찰료와 수가를 지불해 왔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됨에 따라 많은 병‧의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즉각 들어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밝혔듯이 이달 말까지 정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재차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 병원경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7,3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 수련비용은 전공의의 급여 뿐 아니라, 교육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높고 재정적 지원 또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목표 달성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2019년 이내에 일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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