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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망] 다시 불거진 산부인과 통합 언제쯤 가능?

회원 여망 따라야 vs 정관 규정 따라야 vs 소통과 타협으로 가야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최대집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와의 통합 사안을 다시금 공론의 장으로 올렸다. 

양단체는 지난 2014년 하나의 단체였으나 회장 선출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간선제 산의회에서 직선제 산의회가 2015년 10월 11일 갈라져 나오면서 산부인과라는 1개의 전문과에서 2개의 개원의사단체가 생기게 됐다. 

5년간 지속된 양단체 내분 중재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나선바 있으나 별무소득이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합 중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양 단체의 합의하에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통합 업무집행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협 주관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동참 ▲양 단체의 상호 간 고소·고발 일괄 취하 ▲2019년 상반기 내 회원 직접 선거를 통한 통합 회장 선출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내용을 담은 합의문 작성 및 법률적 공증이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위 합의 내용과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단체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 해촉 및 회무 배제 ▲해당 단체의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 제한 ▲해당 단체의 연수교육 연수평점 불인정을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한다고 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40대 회장 당선자인 최대집 회장이 회장 취임 6개월 이내에 양단체의 통합을 이루겠다고 한바 있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은 6개월 이내 통합 마감 시간인 2018년 12월31일 이렇다 할 통합 방안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에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직선제 산의회가 7일 최대집 회장에게 통합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게된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직선제 산의회의 주장 ▲이 주장에 대한 간선제 산의회의 입장 ▲양단체 통합에 관한 최대집 회장의 노력을 각각 취재했다. 직선제 산의회 주장은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간선제 산의회 입장은 이충훈 회장과 전화통화로 취재했다. 최대집 회장도 전화 통화에서 통합 노력을 전했다. 이를 토대로 ▲양단체의 통합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종합적으로 전망해 보았다. [편집자 주]


◆ 직선제 산의회, 산부인과의사 회원들 설문조사에서 직선제 통합 찬성 98% 대한산부인과학회 중재에 따르자!!

직선제 산의회는 의협이 지난 2018년 10월 24일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문조사에 산부인과의사 2,587명 중 1,327명이 참여했다. 통합을 원하냐에 찬성 1304표(98%), 반대 23표(2%)였다. 회장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를 원하냐에 찬성 1288표(97%), 반대 39표(3%)였다. 선거의 시기는 2018년 하반기 혹은 늦어도 2019년 상반기를 선택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협의 설문조사를 제안했던 학회는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2018년 12월 19일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및 직선회장 선출을 위한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추진의 건’을 의협 및 양측 산의회에 공문으로 발송, 12월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학회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회신을 발송했다. 그러나, 간선제 산의회는 아직까지 회신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통합 사안과 관련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에게 통합 의지를 의심받지 않도록 산의회 통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산의회 회원들에게 약속한 자신의 발언을 엄중하게 생각하여 즉시 실질적인 통합 절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최대집 회장은 단체 분규 시 의협에게 부여된 지도감독권에 따라 통합 일정에 불응하는 단체의 학술대회 연수평점 불인정, 의협 내 위원직 해촉 및 의협 회무 배제 등 실효적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면서 “최대집 회장은 산의회 통합을 주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전임 회장의 선례에 따라 산의회 통합에 대한 의협의 산하단체 지도감독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즉시 업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 지도감독권 발동이나 이관은 어불성설…나간 직선제 산의회가 다 내려놓고 들어 와야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메디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간선제 산의회의 지도감독권 발동이나 이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직선제 산의회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한다. 지도감독권은 하위단체가 제대로 못할 경우 발동하는 거다. 단체는 정관과 규정이 있다. 정관과 규정대로 제대로 않고 제멋대로 할 경우 지도감독권을 발휘하는 것이다. (간선제 산의회는 정관에 따라) 잘하고 있는 데 뭘 지도감독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의 이러한 말은 지난 2018년 4월 8일 간선제 산의회 총회에서 29대 6으로 직선제 정관개정 통과와 2020년 5월 이후 직선제 회장 선거를 결의한데 따라 현재 회무를 진행 중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또한 통합과 관련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선제 산의회가 해산하고 들어 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그들이 진짜 (통합을) 원하면 그냥 들어오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들이 나갔으니까 통합을 원한다면 나가지 않았어야 한다. 들어오면 된다. 왜 밖에서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설문조사 문항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의협이 주관한 설문조사 자체도 문제다. 문항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남북통일을 원하나?’라고 질문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이런 예처럼 회장직선제를 원하나?‘ 식의) 문항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실제 통합하려면) 여러 절차와 단계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다 내려놓고 통합하자면 모를까. (그런데 의협 설문) 문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대집 회장, 통합 중재 의지로 현재 논의 진행 중…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측 의견 조율로 진행돼야

최대집 의협 회장은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합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그 부분(6개월, 즉 2018년 12월31일까지 통합)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 산부인과학회에도 말했다.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다. 12월에 통합하겠다고 한 것은 최대한 하겠다(는 의미이다.) 물론 지켜지면 되겠지만, 날짜를 정해 왜 지키지 못하느냐는 식의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논의가 잘 되면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통합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주관해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으로 설문을 진행 한 것이다. 또한 작년 12월에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문도 발송해서 이런 저런 답변을 들었다.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도감독권은 가볍게 행사할 권한이 아니며 가급적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화와 합의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산하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위원 해촉 등) 불이익을 주는 지도감독권 발동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급적 의료계 내부에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양단체와 학회에도 권유했다.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이충훈 회장도 (통합 논의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 (내부) 회의를 개최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시간이 가더라도 기다려 줘야 한다. 지연되더라도 대화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집행부 일각에서는 양단체 통합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작년 12월31일까지 통합을 이끌어 내겠다고 회원과 약속했으니 ‘왜 지키지 못했냐?’고 묻는다. 하지만 의협 회장이 통합을 위해 노력 중인 것도 사실이다.”면서 “집행부 일부 인사는 ‘개별적 특수한 사정이 오래된 양단체의 법적 소송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협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여러 단체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의협이 책임 있게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측이 발언을 자제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주장한다. 그렇다고 회피한다? 그동안 (전 집행부 때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거다. 대화 토론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일단 양측에서 발언을 자제해 달라. 자제해 주면 제가 양단체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 통합을 진행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이충훈 회장이 1월 중 답변을 주기로 했다. 듣고 협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정을 12월31일로 정해 놓고, 그때까지 안되면 최후통첩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통합은 요원하지만 정관에 의거 2020년 이충훈 회장 임기 이후 엔 가능할 전망

이러한 각 이해당사자와 중재자의 애기를 종합해 보면 양단체의 통합은 요원해 보인다.

그간 여러차례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양단체의 법적 정당성을 각각 인정한 상태이다. 법적으로 다퉈 봤자 자원과 시간 만 낭비할 뿐 해결은 요원하다는 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최근 통합 의지를 보이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등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규제가 통합을 당장 이끌어 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양단체 총회 결의에 따라 통합은 실질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4월8일 간선제 산의회는 총회에서 29대 6으로 직선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또한 이충훈 회장의 임기는 2020년 5월까지로 보장했다. 따라서 간선제 산의회는 2020년 5월까지 정관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규정도 직접선거제로 바꾸고, 이충훈 회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 직접선거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직선제 산의회도 2018년 4월8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해산 및 통한 안건과 간선제 산의회의 15명 직선제 산의회 인사 제명 취소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직선제 산의회가 통합을 위한 모양새 갖추기에는 더 적극적이다.

하지만 손바닥도 맞 부딛쳐야 소리가 난다. 결국 간선제 산의회도 통합 모양새를 갖추는 2020년 5월을 분수령으로 본격적 통합 논의와 실질적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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