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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원급EMR 전체 심사 고려에 ‘난색’

변형규, “심평원 회의 가면 예상 못한 안건 올려 우려스럽다.”

지난 19일 열린 제3차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원급 EMR(전자의무기록) 전체를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에 배석한 변형규 보험이사가 이같이 언급했다.

변형규 보험이사는 “(심평원 회의에 가면) 갑자기 안건이 나온다. 한 예로 지난 19일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 자료에 제가 굉장히 반대한 부분이 있었다. 의원급 EMR 전체를 넘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회의 자료에 있었다.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변 보험이사는 “지금까지는 진단명 약제 행위 등 청구명세서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면서 “(그런데 회의 자료에) 여기에 주증상 주요내력 과거력 등 전체를 심평원에 넘겨 심사하겠다는 운영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변 보험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스럽다고 발언했다. 의원급 EM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어려울 거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면) 갈수 있다고 반대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적극 반대했다.”고 말했다.

변 보험이사는 “TRC(Top Review Committee, 가칭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도 대화하면서 보면 새로운 게 추가된다. 그날 당일에서야 회의 자료로 배포 되면서 검토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전자의무기록 전체로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한다는 개편안도 처음 본거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의협의 입장은) 속도 늦추고 제대로 된 심사체계 개편을 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