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원 전공의 수련지원 준법진료로 가는 길

2013년 기준 수련병원에서 7,350억원 지불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준법진료로 가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지불한 금액이 7,350억원이었다.”

28일 용산 삼구빌딩 7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요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최대집 회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전공의 수련비용의 추계는 7,350억원 이었다.”면서 “2019년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을 정부에서는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되어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3년 자료 ‘전공의 수련교육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보면 전공의 직접인건비로 2013년도 기준 16,103명에 대해서 연간 1인당 4,550만원으로 산정했다. 총액은 6,15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직접인건비뿐만 아니라, 수련교육관련 행정직원 인건비와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수련병원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해당비용을 고려하면 7,350억원을 수련병원에서 지불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