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12/21)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존엄한 노후와 돌봄서비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소비자관점에서 바라본 존엄한 노후와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제도 혁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선우덕 교수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한다. △한국소비자원 황미진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소비자 지향성 제고 방향' 주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확대 방안을 제언한다.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은정 부연구위원 △조인케어 김동선 대표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김경옥 회장 △매일경제 이병문 의학전문기자 등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 소비자 · 학계 · 언론 등이 두루 참석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혁신적 대안을 논의한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시행 10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22년까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필요에 입각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장기요양학회 · 한국노년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지향적 장기요양서비스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 ·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 입장에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안타깝다. 제도의 수요자인 어르신 · 그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어르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한 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존엄한 노후 보장 ·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