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보장률 원하지만 건보료 추가 부담에는 여전히 인색한 국민

문케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보조금 등 직 · 간접적 조세 방식 선호

국민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 62.6%보다 10.2%p 높은 72.8%인 반면, 이를 위한 추가 보험료 부담은 필요 재원의 71% 수준인 월평균 13,589원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2월 12일 발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현 수준보다 높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6년도 조사에서는 46.7% ▲2017년도 조사에서는 59.5% ▲금년도 조사에서는 무려 63.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진료비 100%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29.7%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25.4%가 '다양한 의료 욕구를 지닌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서' △25.0%가 '국민의 무절제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어서' △11.6%가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해서' △8.3%가 '이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추가 치료비를 대비하고 있어서'라고 답했다.

2018년도 추가 부담 의사 금액은 △3천 원 미만 18.7% △3천 원~5천 원 15.4% △5천 원~7천 원 23.4% △7천 원~1만 원 4.7% △1만 원~1만 5천 원 16.8% △1만 5천 원 이상 20.9%로, 월평균 13,589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7,490원에서 두 배 가까이 향상된 수치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부분은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호하는 진료비 부담 방식으로는 △49.6%가 '중립' △31.6%가 '평소에 보험료를 조금 내고 병의원 이용 시 더 많이 부담' △18.7%가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의원 이용 시 적게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반대하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암 ·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개인 부담 의료비를 줄이고, 감기 등 경증질환은 개인 부담 의료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61.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있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1순위 방안은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2순위는 '의료 보장세 신설 등 조세부담 확대' △3순위는 '병 · 의원을 이용한 환자 각자 추가 비용 직접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혹은 술 · 비만 유발 식품에 건강증진 부담금 추가 부과'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기반 확대' 등의 방식을 선호했다.

지난 1년간 병의원 치료 · 검사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응답자는 2.7%로 △비정규직 △중졸 이하 △월평균 소득 100~200만 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로는 △31.5%가 '증세가 가벼워서' △29.5%가 '시간 문제 때문에' △21.5%가 '경제적 이유' △13.1%가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라고 답했다. 

본 조사를 수행 · 분석한 문성웅 · 오하린 · 서남규 · 강태욱 · 경승구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통한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보험료 부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건강보험제도가 왜 필요한지 △건강보험 강화 정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은 어떤 부담을 해야 하는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등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