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의사 ·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5만 5천 명 일자리 확충

건강관리 · 의료 질 · 근무 환경 제고 위해 단계적 증원 추진

오는 22년까지 총 55,400명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을 비롯한 세 개의 안건을 논의 · 의결했다(아래 별첨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는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7,300명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36,000명 ▲일하고 싶은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한 인력 12,000명 ▲일자리 창출 ·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100명 등 총 55,400명의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를 오는 2022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소요 재정은 △일반회계 761억 원 건강증진기금 1,147억 원 △응급의료기금 611억 원 △건강보험 재정 5,330억 원으로, 2018년 5,152억 원 대 52% 증가한 총 7,849억 원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잠정치이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보건의료 인력 증원으로 노인 ·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퇴원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간호사 ·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퇴원 계획 수립 △각종 의료비 신청 △지역사회 의료 · 복지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활용 혹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만성질환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간호사 등 만성질환 관리 전담인력은 오는 2022년까지 7백 명이 확충될 예정이다.

암 생존자의 신체 · 정신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지지센터를 확대하며, 간호사 ·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신체 · 정신 건강 및 사회복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중독자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 간호사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증원해 방문상담 · 투약 관리 ·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결핵관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요원도 확충한다. 

노인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등 전담인력이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2022년까지 읍면동당 1명씩 총 3,493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행 경제 ·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향후 노인부부 등 노인 단독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의료기관 · 보건소 연계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시 · 군 · 구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필요도 평가 등 특화 서비스를 비롯하여 교육 · 장애예방활동을 지원한다. 

◆ 의사 · 간호사 증원으로 의료 질 · 전문성 제고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사 · 간호조무사 · 간병 지원 인력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 기관 · 병상이 확대된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와 관련한 간호사 · 사회복지사 일자리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확대에 따라 증원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등 병원구성원이 충원된다. 또한 △관절 · 뇌혈관 등 특정 질환 △신경과 · 외과 등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 확대함에 따라 의사 · 간호사 · 진료지원 인력을 충원한다.

의과 · 한의과 통합의료 서비스를 계획 · 조정 · 안내하는 코디네이터도 확충한다. 오는 2022년까지 2백 개소의 의 · 한 협진기관에 코디네이터를 1명씩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병원 내 환자 안전사고 정보 수집 · 분석, 환자 · 의료인 교육을 담당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970여 명의 간호사를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자안전사고 분석 · 환류, 환자안전계획 수립 · 이행 등 환자안전 정책 종합 관리 전문조직을 확대한다.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 센터'가 건립되면서 2022년까지 총 3백여 명의 일자리가 확충된다. '책임의료기관' 지정 · 확충에 따른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충원 및 '의료 · 분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내 의사 · 간호사 채용을 확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 중증외상환자 · 중증소아 응급환자 등을 수술 · 치료할 의사 · 간호사 등을 충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영주 적십자병원 신축 · 운영 등에 따른 추가 채용이 이뤄진다. 

◆ 간호인력 중심 인력 채용으로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의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 강화 · 추가 인력 채용을 유도한다. 신규간호사 임상교육 · 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최대 4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휴간호사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확대한다.

의료인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심사 · 평가를 위한 행정 · 전산 · 의무기록사 등 자료제출 · 관리 행정인력을 확충하며, 응급실 전담안전관리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장비 중심의 검체 · 영상 검사 수가를 인하하고, 인력투입 비율이 높은 수술 ·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간호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간호대 입학 정원을 7백 명 증원하고,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를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까지 확대하며, 학사편입 규모를 현 학과 정원에서 30%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10만 3천 명의 신규간호사 배출 · 유휴간호사 2만 2천 명의 재취업 등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6만 2천 명 추가 확충을 추진한다. 의사 인력의 경우 폐교한 서남의대를 대신하여 입학 정원을 49명으로 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