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개원 · 공공병원 모델 마련 위한 협의체 제안

성남시의료원, 조속히 신임원장 선임해 개원 준비에 만전 기해야

2019년 9월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하여 지역거점 책임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명확한 상이 부재하여 과연 예정된 시기에 정상 개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의료원장이 사임하면서 후임 의료원장 선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정상 개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 및 공공병원 모델 만들기를 위한 성남시 · 성남시의료원 · 보건의료노조 · 시민사회 · 전문가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정책협의체에서는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 모델 병원 위상을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필수의료 제공 방안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거점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조례를 통해 시민 힘으로 설립되는 병원으로, 경상남도가 적자를 이유로 2013년 강제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대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착한 적자를 책임지며 공공병원을 설립 · 운영하는 모델로 조명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설립은 본격적인 공공병원 설립 운동의 모태로서 △서부경남지역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운동 △대전 · 울산 · 화성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운동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아울러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준비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2차례 감사를 받았고, 감사보고서에서는 의료원 원장 해임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에 따라 조승연 초대 성남시의료원장이 10월 사임하면서, 성남시의료원장은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시일 내 신임원장을 선임해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임원장 선임 과정은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성 · 공정성 ·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의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를 추구해 나가는 한편, 전문적 운영 능력 · 자질을 갖춰야 하며, 내 · 외부 소통 강화를 통해 직원 내부의 신뢰 · 단합 및 공정 운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해 공정 · 깨끗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전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상태로, 직원 모두가 불안정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존중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원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은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높은 주인 의식으로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직원이 불안정고용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과연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지?"라고 반문하며, "개원 후에도 마찬가지다. 의료는 사람 손길에서 시작된다. 직원이 행복한 노동존중 병원은 곧 환자에게 따뜻한 손길로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가장 큰 바탕이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재의 임금 체계도 기준이 불분명하다. 하루빨리 적정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과 공공병원 모델 만들기를 위한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성남시를 비롯한 성남시의료원 · 시민사회 · 전문가의 호응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