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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정보취약계층 위해 보건소, 의료기관, 주민센터 등 합동 서비스 나서야

국회, '안전한 의약품 사용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 개최


지역사회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약사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1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정보 전달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령, 신체적 장애, 언어장벽 등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은 의약품 제공의 사각지대에 있을 확률이 높다이번 세미나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에서 의약품 관련 정보는 많으나 취약계층은 다량의 약품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품 정보 입수가 어려워 소외계층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의약품 위해정보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지난 37년간 개국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해오면서 국민들이 의약품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경청했으며 안전사고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직접 겪었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약품의 위해정보와 의약품 정보 전달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도 환영사를 통해 약은 질병을 치료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못 사용될 경우 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취약계층이 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800만 명이 넘는 고혈압 환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면서 언론 보도를 접한 환자들은 문제의 의약품을 확인하고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세미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와 환영사에 이어 의약품 안전사고 대응과 보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발표가 진행됐다.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은 의약품 안전사고 위기대응 체계 소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식품과 의약품은 제로 리스크가 없을 수 없으며 단발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석면 탤크 파우더 사고를 계기로 의약품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식약처의 경우 2009년부터 올해에 걸쳐 분야별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평상시와 위기 발생기 대응 체계로 구분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체계 일원화를 위해 통합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분야별(4) 위기대응 매뉴얼을 단일본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또 세계 50개국의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해외 주재원들과의 모니터링 및 조사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기관장을 주축으로 내세워 긴급대응 회의를 열어 전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국무조정실, 심평원 그리고 민관 협력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해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했으며 공식적인 협력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협조도 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의약품 안전사고 위기 대응시 위기 소통 전략으로 신속성, 일관성, 개방성을 기본 3원칙으로 내세워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학전문가들과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나서 환자와 국민들에게 위기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연자인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사용 현황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 19905.1%에서 지난 해 13.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다량의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감각장애인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의사 소통 및 정보 차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들 장애인 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경우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도가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이들 정보취약계층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읽기 및 계산능력, 건강관련 결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획득 및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이른바 건강문해도(Health Literacy)’가 저조해 높은 입원률과 질병 조기진단률 그리고 정신 건강의 문제와 만성 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 교수는 이어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1590개를 검색한 후 독거노인, 시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단체 31곳을 선별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 심층 면접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 의약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내놓았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혼자 병원가기 힘들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빠른데다 다양한 질병과 복약 방법으로 복약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보행의 불편, 병원 근처 약국 이용의 어려움, 복약 지도 이해의 어려움 그리고 부작용 경험 및 의료정보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각 장애인 역시 약국 내 약사와의 의사 소통이 어려우며 글을 써서 알려주는 필담 순독의 오해를 비롯해 수화와 한국어의 문장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또 동일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각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주 여성의 경우 이민 초기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체류기간이 경과하고 문화적 적응기간이 길어지면서 음주율과 비만률이 증가하거나 자가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의료관련 급여 지원과 함께 지역약국 중 가정약국 또는 요양약국 등을 선정, 방문약제관리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의약품 전문가를 통해 의약복지에 특화한 장애인 보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각 장애인은 복약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수화통역사 자격과 보건의료분야 자격을 함께 갖출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교수는 거점약국을 통한 독거노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하며 취약인 전용 보건 도우미 약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수요와 이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6인이 참여해 활발한 주장을 펼쳤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여성들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약국 이용과 복약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와 복약지도, 약물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케어 매니저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보건소, 의료기관, 주민센터, 비영리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서비스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지난 번 발사르탄 사태의 경우 해당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상황이 발생해 전 국민 안심 소통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위험성 높은 약품일수록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만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의약품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과 안전 활동을 위해서는 약학정보원이 복약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 기관이 나서 특수복약지도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나서는 한편, 커뮤니티 케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주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은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관련 정보제공 및 부작용 피해구제(86~86조의8)와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규정이 없다면서 체계적인 위해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과 부처 및 담당 공무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책 소통(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팀장은 또 노인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약국의 설립은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은택 히트뉴스 국장은 약사를 포함한 의료 및 복지를 함께 연계시킨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코디네이터와 같은 인력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보건과 의료 인력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장애인지정약국, 이주민지정약국, 방문약료서비스 네트워크 약국 등 특화된 약국이 등장할 경우 취약계층의 니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정보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려면 첫째, 노인 돌봄 서비스, 지역 약국 통한 의약품 사용관리 지도 등과 같은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둘째, 의약품 사고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상시 정보 제공 방법 및 가이드라인을 선보여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