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도 조사, 건보공단 1등급 · 심평원 2등급 등 대체로 '청렴'

심평원, 원장 직속 청렴도향상기획단 확대 운영한 결과 3등급 반등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4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최저 등급에서 무려 3등급이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5일 발표했다(아래 별첨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권익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대상의 '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 대상의 '내부청렴도' △전문가 · 업무관계자 대상의 '정책고객평가' 조사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3천 명 이상의 Ⅰ유형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 Ⅱ유형 △4백 명 이상 1천 명 미만 Ⅲ유형 △2백 명 이상 4백 명 미만 Ⅳ유형 △2백 명 미만 Ⅴ유형으로 구분돼 청렴도 조사가 진행되는데, 금년도에는 공단 · 심평원 모두 Ⅰ유형에 속하게 됐다.

공단은 공직유관단체 정원 3천 명 이상에 해당하는 Ⅰ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9.13점으로 1등급에 선정돼,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는 1등급, 정책고객평가는 2등급으로 산정됐다.

공단 측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청렴실천단 운영 △익명신고 제도 강화 △지역공동체 등과의 연계 ·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공유에 주도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전국 178개 전 지사를 순회하며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등 부패방지 교육을 시행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투트랙 청렴컨설팅'을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패사건 근절을 위해 청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익명신고시스템 · 청탁금지 위반신고 등 부패신고 경로를 다양화하며 포상금을 확대했으며,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소비자 · 시민단체와 교류를 활성화했다. 공단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청취 ·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며, "강원지역 기관 간 반부패시책 공유 · 청렴행사 공동 개최 등 지역사회 소통을 활성화해 지역공동체 등과의 연계 ·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심평원은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금년 1월에 설치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토론회 ·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 참여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펼친 결과, 3개 등급이 상승한 2등급으로 반등했다.

심평원은 e-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성화하고, 부패취약분야의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했다. 부패 위험경고 발생 시 대상자에게는 자동알림이 가도록 했고, 허위출장 ·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증빙 강화 방안을 도입했다. 

청렴도 5등급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감사실 조재국 상임감사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월급의 20%를 비롯해 관용차량 · 법인카드를 감사실에 반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외부청렴도 3등급 · 내부청렴도 3등급 · 정책고객평가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심평원 측은 "금년 1월 원장 직속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출범하여 기관장 주도의 현장 중심 청렴 소통을 강화했다. 신년 업무보고 시 기관장 주도로 전 직원 대상 청렴토론회를 실시하고, 전략회의 · 간담회 등 내 · 외부 주요 회의체에서 기관의 청렴 노력을 강력하게 홍보했다."며, "흥이 나는 심평원을 만드는 곳을 의미하는 '흥심소'를 조직해 유사 직종 · 연령 등으로 구성된 소그룹별 방문상담을 통하여 직원 의견을 청취했고, 사내 익명게시판 심터(審터/心터)를 통해 구성원 관심사항 공유 · 개선사항 발굴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례조회 시 청렴활동 우수 부서를 격려 · 포상했고, 청렴표어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사내 게시판 '청렴문화 이야기'를 활용한 공유 △청렴 · 반부패 화면보호기 및 자체 제작한 영상 송출 등으로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현장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방문 · 온라인 · 서면 · 환류 등 다방면에서 외부 소통을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단 · 심평원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외부청렴도 3등급 · 내부청렴도 4등급 · 정책고객평가 3등급 등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