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논의 앞두고 ‘한방보험’ 건보에서 ‘분리’ 촉구

전라남도의사회, “젊은 계층의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사안과 관련, 한방보험 전체를 건강보험에서 즉각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한방 급여화 추나요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가 28일 ‘정부는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의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 시켜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800회원 일동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범국민적 계몽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한방진료는 노인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교하면 2.0배 증가했다. 향후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에 진입을 하게 되어 보험재정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임은 명백하다.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은 2조5천억 원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7년 1인당 연간 의료보험료는 991,349원으로 지속 상승 중으로 2010년에 비해 60%나 인상된 상태이다.”면서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당국은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이 인정된 진료행위에 한해서만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18년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진흥재단에서 수행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34.9%만이 한방의료를 알고 있다 대답했으며, 평생 한방의료경험률은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43.1%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방에서 치료받은 주요 질환으로는 요통, 염좌, 견비통 순의 근골격계 질환치료로 필수의료와는 거리가 먼 보완적 치료였으며, 이용자의 90.2%가 침 시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면서 “지난 1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 및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이 인정된 진료행위에 한해서만 급여화를 진행되어야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