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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조현병과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이슈토론회 개최(11/29)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최근 언론에서 과열적으로 다뤄지는 조현병 범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의과학적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복지로서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슈토론회 ‘조현병과 커뮤니티케어’를 29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비율 61.6%, 평균 입원일수 197일, 이는 프랑스 12.5%, 평균 35.7일, 독일 17%, 26.9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2016년 9월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54조 1항,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7년 5월30일,‘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지만 장기간 비자의적으로 격리되었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정신장애인의 탈 시설 및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은 아직 큰 진전이 없다.


반면, 선진국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증 정신장애 케어시스템이 이미 자리 잡았다.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현병은 더 이상 감금과 관리가 아닌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가 올해 처음 의욕적으로 시작한 2018과학기자대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의학 이슈토론회에서는 대한조현병학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장애 인권단체 등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학전문기자들과 국민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로서의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조현병 진단을 받고 8차례 강제 입원의 경험이 있는 이정하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구성원으로 치료 관리해야 함을, 이종국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장(국립공주병원 의료부장)은 정신사회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박기환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가톨릭대 심리학과)은 조현병 성격장애 특성 원인과 적정한 인지 및 행동 재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심리치료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