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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보니

22년 인프라 확충, 25년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26년 보편화

정부가 20일 발표한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로드맵을 보면 ▲금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로 구분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간이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비 기준으로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ㆍ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ㆍ운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ㆍ훈련한다.

선도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별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하여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일제히 정비한다.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여 커뮤니티케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오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ㆍ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분야 간 재정 조정ㆍ연계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이 구축되는 다음 해인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 중앙정부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반, 자치단체 자율형 정책으로 수행

이같은 중앙정부의 1단계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역량에 따라 자주적인 지역 커뮤니티 케어를 수행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다.”라고 했다.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인ㆍ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ㆍ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하여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지역 자율형의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ㆍ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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