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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립암센터 직원, 불법 매크로 사용해 성폭력 실태조사 조작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건의사항 문항에 '이런 조사 좀 하지 마라'라고 기재

여성가족부가 금년 상반기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 · 성폭력 점검을 위해 실시한 온라인 조사와 관련하여, 국립암센터 직원이 매크로를 사용해 모든 응답 대상자가 참여하여 답변한 것으로 응답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매크로를 사용해 설문의 각 문항에 응답 대상자 모두 동일한 답변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심지어는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는 주관식 문항에 '이런 조사 좀 하지 마라'라고 기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0개 공공기관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 특별점검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립암센터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일괄로 실시하고, 응답률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금년 5월 2일 산하기관의 온라인 실태조사 확인 결과를 제출받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국립암센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올 한해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해자 대상 조치에 신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점검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공공기관 성희롱 · 성폭력 특별점검 취지의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부 · 처 · 청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2,022개 기관 全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성희롱 피해 경험 ▲피해 유형 ▲행위자와 관계 ▲성희롱 발생 후 대처 ▲사건처리 조치 적절성 ▲신고 후 2차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을 묻는 설문조사였다. 

국립암센터는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그룹웨어에 공지사항을 게시했으나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여성가족부는 국립암센터 담당 직원 A직원에게 설문조사 완료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섯 차례 발송했다. 



그러자 A직원은 불법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응답 대상자 2,105명 중 2,104명이 모두 답변한 것으로 응답률을 조작했고, 설문의 각 문항에 2,104명이 모두 동일한 답변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는 주관식 문항에 '이런 조사 좀 하지 마라'라고 기재했다.

이 같은 국립암센터의 부실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립암센터 원장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 의원이 요구한 2018년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이 사태를 파악했다. 정 의원실이 국립암센터의 온라인 실태조사 재실시 · 경위 파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서야 10월 19일 온라인 재조사는 마무리됐다.

A직원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A직원은 "수차례 온라인 실태조사를 독려해도 기관 응답률이 오르지 않아 불법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했다."며, "설문조사 조작 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조직 내 성폭력 예방 근절 및 조직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정부 부처 · 공공기관에서 불법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응답률을 조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확인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 · 국립암센터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실시해야 하며,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관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