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주사 · 눈 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 안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 · 분석 필요

미용 · 성형 시술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 · 비급여 시술 정보 등에 대한 의료정보를 수집 · 분석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 충남 아산갑)이 24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용 · 성형 시술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만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급여 시술의 현황 ·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용 · 성형 시술 등 미검증 의료기술 관련 부작용 사례 및 의료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민 생활 밀착형 의료기술은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황 ·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 · 공공기관자료를 연계해 공익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93.8%를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 비급여 진료 현황 자료 활용은 제한돼 있어 대표성이 높은 연구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유렵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인정해 공중보건 목적하에 개인진료정보처리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 효과 연구 · 정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 미용 · 성형 시술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미검증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 ·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 현장의 환자 자료를 이용한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