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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족' 운운하며 PA 불법행위 방조한 국립대병원…서글픈 자화상

대전협 이승우 회장 "전공의가 의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어야"

국회 교육위원회가 23 · 25일 국회 본관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 부산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는 국립대병원장들이 참석해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른 간호 인력 운영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승우 회장(이하 이 회장)은 26일 '존경하는 국립대병원장님들께'라는 제목의 서신을 배포하며, 지켜지지 않는 전공의 수련 시간 및 전공의 인력 공백을 핑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국립대병원 내 실태를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실망했던 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충원 미달 · 전공의법을 핑계로 삼았다는 점"이라면서,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정작 환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수술 건수 · 외래환자는 많겠지만, 교수들은 전공의를 가르칠 시간조차 없다. 만약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련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모든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의료 전체가 마비될 것이다. 전공의가 없다고 의료가 마비된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이라고 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로,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인력 고용의 어려움이 있으면 왜 어려운지 당당히 말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 필요성을 피력해야 한다."라면서, "전공의가 부족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대전협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병원장들은 눈 가리고 아웅만 한다. 수술실에서 환자 개복 · 마무리 봉합을 하고, 처방을 의사가 아닌 직역이 하는 현실이 정말 환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수술을 집도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발 근절해야 한다고 말해달라."라고 했다.

의료계의 열악함 · 부조리함 및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 있다면 국립대병원장들이 앞장서서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기피 과목이라고 일컫는 육성지원과목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 말아달라. 근본적으로 왜 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병원장들이 나서서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달라.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직역에 맡긴다면 전공의는 앞으로 점점 더 그 자리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더 고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켜지지 않는 전공의 수련 시간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처음으로 논의될 당시에는 전국 전공의의 평균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훌쩍 넘었으며, 일부 과의 경우 120시간을 넘기도 했다. 전공의법을 시행하기에 앞선 2012년도부터 4년간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면서, "병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게 국가 지원을 요구해야 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전공의 수련 시간은 지키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운운하며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미봉책만 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북대병원 ·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 이전에 수많은 타 국립대병원의 폭행 제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 민원이 국립대병원에서 더 빈번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병원이 과연 수련병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라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로서, 우리는 환자 안전을 우선시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전공의가 환자 진료가 아닌 잡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공의가 의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공의가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제공해달라. 우리는 더는 경영수단이 아닌 같은 의사로서 존중받고 싶다."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다음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이 작성한 서신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립대병원장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병원에서 전공의 3년 차로 일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이승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련 받고 있는 1만 6천 전공의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전달하기 위해 펜을 들어 몇 글자 적고자 합니다.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른 간호 인력 운영의 불가피성을 국회에 호소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망했던 점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충원 미달, 전공의법을 핑계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계는 기형적으로 흘러왔습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전공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정작 환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와 외래환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교수님들은 전공의를 가르칠 시간조차 없습니다. 만약,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련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모든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한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연코 대한민국 의료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공의가 없다고 의료가 마비된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실 겁니까?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더 고용해야지요. 왜 병원장님들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십니까? 인력 고용의 어려움이 있으면 왜 어려운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 필요성을 피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공의가 부족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무면허의료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병원장님들은 눈 가리고 아웅만 하십니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개복과 마무리 봉합을 하고, 처방을 의사가 아닌 직역이 하는 현실이 정말 환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면허가 없는데도 수술을 집도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제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해주십시오. 의료계의 열악함, 부조리함,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 있다면 앞장서서 이야기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기피 과목이라고 일컫는 육성지원과목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왜 기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장님들이 나서서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직역에 맡긴다면 전공의는 앞으로 점점 더 그 자리에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더 고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처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논의될 당시, 전국 전공의의 평균 근무시간은 100시간을 훌쩍 넘었으며, 일부 과의 경우 120시간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전공의법을 시행하기에 앞선 2012년도부터 4년간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병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 지원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공의 수련 시간을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운운하며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미봉책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대 병원장님들께 실망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전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어 알려졌지만, 그동안 다른 국립대병원에서의 폭행 사건에 대한 제보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공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국립대병원에서 더 빈번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병원이 과연 수련병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병원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려 합니다.

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로서, 저희는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병원장님께 드리는 이유 또한 의료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전공의가 환자 진료가 아닌 잡무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전공의가 하는 업무 중에 의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의사가 하고, 전공의가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경영수단이 아니라 같은 의사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승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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