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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동근 의원, "복지부의 구강전담부서 신설 의지, 적극 환영"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된 구강보건에 더욱 힘이 실릴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구강 질환 예방 등의 구강보건사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선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은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을 강하게 촉구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설에 적극 나서는 중이며, 행정안전부와 상당 부분 합의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0일 치과의사협회 ·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내년에는 구강보건 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연이은 복지부 인사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복지부의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 의지를 적극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2015년 치과외래 의료비의 환자부담 비중이 77.9%로 나타났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임을 감안하면 치과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무거운 수준으로, 그간 복지부가 정책 역량을 국민의 구강건강 · 복지 향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라면서,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된 구강보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조속한 신설로 △치과진료 급여항목 확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공공구강보건사업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