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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0명…객관성 · 신뢰성 제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자질 · 역량 강화 필요

의료 질 향상 · 환자안전을 목표로 2010년에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는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료 질에 대한 종합점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 충남 아산갑)이 22일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자질 ·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2018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증평가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응답자의 54.2%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 · '환자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각각 49.7점 · 45.3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 · 과도한 의전 요구 등 기본적인 조사 태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기준,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610명 중 전담조사위원 61명은 의료기관 현장을 떠난 퇴직자 출신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퇴직자 출신들이 의료기관 현장을 떠나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 감각이 떨어지고, 나아가 갑질하는 행태로 변질할 우려가 있어 전담조사위원들을 없애는 추세이다. 



이 위원장은 "조사위원 610명 전체가 원외 인사로, 인증원 내부직원이 한 명도 없다 보니, 객관성 · 신뢰도가 떨어지고, 잘못된 조사방법 등에 대해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만의 경우 조사 시 인증원 직원이 반드시 동행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위원 · 의료기관 간 갈등에 내부 직원이 직접 관여해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위원의 경우 의료기관 특성 및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조사위원 간 편차로 인한 조사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특히 시설 안전 · 감염 관리 등 특수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조사 수행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인증3팀 직원 4명이 조사위원 610명을 관리하고 있어 모집 · 교육 ·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인증원의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위원 선정에서부터 교육 · 관리까지 전반적인 진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사위원의 경력 또는 조사 경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면접전형을 확대하여 조사위원의 태도와 인성 등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 별도 교육 전담부서 설치 △전문가 ·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교육위원 위촉 등 조사위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