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불법 의료인력 PA 간호사의 수술 참여 방관?

국립중앙의료원 23명 · 공단 일산병원 28명 활동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암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 지도 ·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이들이 하는 행위는 불법 무면허 의료로 간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22일 제출받은 'PA(전담간호사)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각 23명 · 22명 · 28명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센터의 경우 2002년 PA 1명에서 시작하여 금년 8월까지 매해 늘어나 총 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21명의 PA가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4만 7,036건의 수술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은 검사 전담 PA로 하루 평균 검사 30건을 수행했다.

암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A 1명당 하루 평균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4건의 수술에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명의 PA가 331건의 수술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PA가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20명의 PA가 7,732건의 수술을 △2018년 8월 현재 21명의 PA가 5,515건의 수술에 참여했다. 자궁암센터에서 근무하는 어느 PA는 2014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2,645건의 수술에 참여해 연평균 529건의 수술에 참여했다.

PA 배치는 △폐암센터 3명 △간암센터 2명 △위암센터 3명 △대장암센터 3명 △전립선암센터 3명 △갑상선암센터 2명 △특수암센터 3명 △자궁암센터 3명 등이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02년 최초 1명에서 △2005년 1명 △2007년 2명 등 10년 이상 활동해온 PA가 4명이었고, 나머지 18명은 암센터에서의 경력이 10년 미만이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PA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