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비 중 '한방' 비중 감소, 한의약 보장성 강화해야

2012년 4.16%에서 2017년 3.65%로 한방진료비 비중 감소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가운데,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 

이에 한의약 선택권 ·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7조 원에서 지난해 69.6조 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만,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1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한방 약품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2조 원에서 2017년 16.2조 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며,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286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20.6% 증가했다.

남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다."라면서, "정부는 그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서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약 보장성 강화는 부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역점을 둬 추진하는 만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