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건보료 인상으로 보장률 증가 · 재정건전성 가능

건보료 실태조사로 건보료 인상 · 보장률 증가 상관관계 밝혀야

보장률 증가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서원구)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OECD 12~14%의 절반 수준인 데 반해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며, 보장률 증가 ·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낮은 보험률로 낮은 보장을 한다. 보험료 인상을 통한 높은 보장률의 장기적인 로드맵은 바로 문재인 케어이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오해와 엉뚱한 주장이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 · 수가를 1%p를 동시에 올리면 4,57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하면서 3,609억 원의 보험급여비 지출로 약 950억여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 즉, 문재인 케어에서 3.49%의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보험료율로,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려 장기적으로는 OECD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오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총의료비 · 보장률 증가 간 상관관계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는 2%에 불과한 표본조사 및 강제성 없는 협조 요청으로,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고 했다.

오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장률 증가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인데, 이러한 인상이 얼마나 과도한 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적정 건보료 인상으로, 보장률 증가 ·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