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 즉각 백지화하라"

공공의료 책임지는 민간의료기관 통해 의료 정상화 추진해야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의과전문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을 오는 2022년까지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아래 별첨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18일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부실 교육으로 인해 폐교가 확정된 서남의대 사태 이후 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과 공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 목적이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공공의전원 설립이다. 공공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실효성 · 부작용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무지한 발상일 뿐이다."라고 했다.

1990년대에는 의료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의대가 지방에 설립됐지만, 강원의대 · 제주의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연고를 이전하지 않은 의대는 서남의대처럼 부실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시도는 이미 한 차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증설은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학생 선발 단계부터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엄선해 선발하고, 자치의대 자체에서 면접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다. 졸업하면 미리 약속된 지역에 가서 지시에 따라 9년간 의무이행을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반환하도록 한다. 일본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고, 의사 노동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역적으로도 균형 발전이 비교적 잘 돼 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점 때문에 자치의대 졸업생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의무이행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고, 의무이행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다.

금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일본의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년간 자치의대 졸업생의 의무이행률은 98.5%이지만 졸업생 중 69.6%만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5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 자치의대 졸업생 중 산간 · 섬 지역 등 진정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는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자치의대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늘어나자 자치의대 추가 증설이나 정원 증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자치의대와 거의 유사한 공공의전원을 국내에 설립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의사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 강도가 강하며,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문의 선호 현상이 높아 의사 대부분이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추가로 전임의까지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 시작 연령이 높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 · 일부 광역시 지역과 기타 지역의 경제 수준 및 생활 인프라 격차가 커서 지방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군복무 ·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 박탈 및 지원된 경비 반환을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무복무 과정에서 혼란 · 다양한 편법 · 꼼수가 판칠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단일 공보험 강제지정제 체제하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들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공공의료 · 민간의료의 경계가 없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공공의료라는 실체도 모호한 포퓰리즘 명제에 집착하지 말고, 민간 의료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라면서, "△수가 정상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같은 조치만 취해도 민간 의료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훨씬 많이 뿌리내릴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여러 차례 국내 · 외에서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추진하려는 공공의전원 설립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백지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현재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공립병원들의 정상화 ·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협력 · 지원 강화 · 수가 정상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이러한 정상적인 해결 방안을 무시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