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협이 심사체계개편 회의 도중 무작정 퇴장했을까?

소비자단체, 난감하다·무시한다. vs 의협, 복지부 약속 안 지켰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 도중 1차와 2차 연달아 두차례 퇴장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식 행사에서 구설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개편협의체)’가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첫 번째 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에서도 중간에 퇴장했다. 앞서 9월19일 열린 1차 회의에서도 도중에 퇴장한바 있다.

이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작심한 듯 의협의 개편협의체 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지난 10월 9일 열린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창립총회 1부 행사에 초청 받아 축사했다.

김 회장은 축사에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 앞글자자 한국이 아니고 대한이다. 대단히 한이 맺혀 지은 듯하다. 저수가에 비합리적이고 고무줄식인 심사기준과 평가이다.”라고 운을 떼면서 “지금 진료비 심사평가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개편협의체에) 의협 병협 소비자단체 간협 치협 한의협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개편협의체는 3~4번 밖에 안 만난다. 그런데 의협 참석자가 두 번 다 회의 도중에 나갔다. (이를 보는) 개인적 생각이다. 의협은 ‘이런 점 안되고, 이런 점 되겠다.’라고 알려 줘야한다. 지지와 동의를 얻으려면 애기 해줘야 한다. 소비자단체로서는 난감하다. 개편협의체 회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메디포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안 지킨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회의 자리를 도중에 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안 지킨 게 문제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전문가단체와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의 약속을 안 지킨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경향심사에 대해서 처음에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했다. 그걸 인정하기 힘들다, 처음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가 그러자 했다. 그래 놓고 그러지 않았다. 경향심사라는 말만 빼고 (2차 회의에서도) 그 내용은 똑 같았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 참석자가 회의 도중 나가기 전에 애기했다. 보건복지부가 무시했다. 나간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약속을 안 지킨 데 포커스를 둬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시를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하자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듣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다. 무책임하게 회의 도중에 나갔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경향심사 반대는 의협 임총 결의사항…의협의 충분한 공부, 그리고 복지부와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한데 복지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도 문제!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인사는 ▲경향심사 반대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편하려는 심사체계의 자세한 윤곽을 알아야 반대 하든 찬성 하든 할 수 있는 것인데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서두르는 거라는 취지로 애기했다.

그는 “5일 열린 2차 개편협의체 회의 전 10월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 결의사항은 ‘경향심사가 아닌 원점에서 재검토하자’였다. (개편협의체 의협 대표는) 그거만 생각해야 한다. 회원 뜻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예전 경향심사와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하려는 ‘진료비심사 청구건별에서 경향지표별로 개편’의 차이)를 봐도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잘 모르니까. 알고는 회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 회의에서도 경향심사라는 단어만 뺐지 1차와 똑같은 내용이었다. 2차 회의 전에 실무회의에서 좀 더 논의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2차 회의에서 시범사업 애기가 나왔다. 의협의 애기가 안 받아 들여진 거다. 시범사업 논의는 제일 뒤로 하고 동료심사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으로서는 이런 애기가 안 받아 들여져 마지막에 퇴장한 것이다. 앞으로도 논의의 우선 순위, 그리고 개편협의체 회의(에 올려 논의하기) 전에 (전문가단체와) 실무회의에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진료비심사 청구건별에서 경향지표별로 개편’에 관해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한 공부를 20일경 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가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