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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접근성 취약한 강원 등 진료정보교류 절실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265개소, 특정 지역 편중 심각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1,265개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 16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정보교류 참여의료기관 목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65개소의 참여 기관이 특정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 · 수신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 체계를 기반으로 큰 병원에서 중증 · 고난도 질환을 치료받고 중 · 소규모의 병 ·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협진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거점문서저장소가 구축된 지역은 △서울 129개소 △부산 628개소 △대전 207개소 △대구 43개소 △경기 121개소 △전남 137개소 등 6곳에 불과하며, 인천 · 강원 · 충청 · 경상 지역 등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6개 권역 중에서도 서울 · 경기 · 전남에서 권역 내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129개 참여의료기관이 주로 마포구 · 강남구 · 은평구에 집중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 용인시 소재 의료기관이 주로 사업에 참여했으며, 전남 권역에서는 참여기관 대부분이 광주광역시에 자리 잡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대형병원 · 중소병원 간 협진모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도 환자 생활권 내 중 · 소규모 병 · 의원이 진료정보교류에 동참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현재처럼 특정 지역에만 참여 의료기관이 밀집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만이 진료정보교류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이 사업이 절실한 지역은 큰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접경지역이나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라면서, "이들 지역의 중 · 소규모 병 · 의원이 최우선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