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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문케어'로 文정부 35.1조 원 · 차기정부 57.7조 원 추가 부담

2017년 추계결과 대비 현 정부 4.8조 원 · 차기정부 5.2조 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로 35조 1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기 정부 임기 기간에는 57조 7천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케어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 8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되는 350조 7천억 원에서 35조 1천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정부 임기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57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되는 499조 9천억 원에서 57조 7천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9월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 3천억 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 5천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 · 차기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규모는 각각 4조 8천억 원 · 5조 2천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금년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 8천억 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 2천억 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면서 △최근 3년간(2014~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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