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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립병원 사업평가는 셀프평가? 만점 가까운 점수 부여

자가 채점 점수로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행안부 평가는 냉혹

국립병원 사업평가에서 모든 국립병원이 매년 스스로 평가항목을 만들고 스스로 채점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각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했고, 국립병원장들은 복지부 예산으로 3년간 총 3억 7천 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가 되는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인사 · 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으로 △조사 및 품질관리형 8개 △연구형 10개 △교육훈련 및 문화형 12개 △의료형 9개 △시설관리형 5개 기관 등 총 44개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다. 이중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8개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책임운영평가는 △자체사업평가 65점, 적절성평가 35점 등 고유사업지표 100점 △관리역량지표(관리역량평가) 100점으로 총 2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전체 비중의 32.5%를 차지하는 자체사업평가는 보건복지부 △적절성평가 · 관리역량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2016년까지는 고유사업지표가 자체사업평가 100점으로 구성됐으나 2017년부터는 자체사업평가 65점, 적절성평가 35점으로 변경됐다. 



◆ 사업평가 평가항목, 국립병원 스스로 수립해 자가채점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8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각 국립병원에서 자체적으로 6~9개로 구성된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립병원 사업평가의 병원별 평균 점수를 확인하면 △국립재활원이 99.34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립춘천병원이 99.1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점수가 낮은 △국립부곡병원도 97.05점에 달했다. 

연도별 전체평균점수로는 2017년의 평균이 98.62점으로 가장 높았고, 2016년의 평균 97.97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평가항목으로 스스로 평가한 결과 이런 무분별한 고득점이 발생했고, 이것은 사업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 복지부, 국립병원에 셀프평가 맡겨놓고 단 하루 만에 검증 완료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각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데 있다. 국립병원의 진료 질환 분야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각각 다른 과에서 국립병원 사업평가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평가를 검증하기 위한 방식이 과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체사업평가를 검증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국립재활원 한곳 뿐이다."고 답했다. 

정신질환 관련 5개 병원에 대한 대면평가는 실제 현지조사 없이 무려 5개의 국립병원이 한꺼번에 모여 단 하루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관련 2개 국립병원 역시 한꺼번에 모여 하루 만에 대면평가가 완료된다. 

◆ 행안부 평가는 6 · 70점대 수두룩, 90점대 받은 곳은 3년간 단 한 곳

행정안전부의 국립병원 관리역량평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부분이 60~70점대였으며, 90점대를 받은 곳은 2017년 국립나주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업평가의 점수와 큰 차이가 있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유사업평가의 결과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포함돼,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로 국립병원장들은 스스로 문제를 내고 채점한 평가점수로 높은 성과연봉 지급률을 확정받아 3년간 총 3억 7천만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각 국립병원이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근거로 지급률을 높여 병원장의 인센티브를 챙겨온 것을 묵인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업무태만"이며,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국립병원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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