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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각종 보건의료정책 소외된 참다못한 중소병원 9일 발기인 대회

매우 낮은 환산지수…출발부터 총체적 난국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어렵다는 애기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인구고령화 의료수요증가로 요양기관이 꾸준히 늘었지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중소병원은 작년에 48곳이 문을 닫았다. / 인구고령화 의료수요증가 등이 다 무위인 이유는 유독 중소병원이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병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마땅한 법정단체가 없다는 애기다. / 결국 참다못한 중소병원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모이게 됐다. 오는 10월9일 오전10시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30일 전화인터뷰에서 발기인 대회를 주도한 박진규 원장으로부터 발기인대회 취지 등에 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진규 원장은 평택PMC박병원을 경영한다.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정실무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질문과 답변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Q 주소병원들이 발기인 대회를 준비한다는 애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벌써 발기인대회를 하게 됐다.
A 갑자기 날짜를 정했다. 너무 늦추면 안되는 상황이고, 현안도 많고, 불만도 많다. 9일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30에 마친다.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알렸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의협 회장과 병협 회장에게 다 알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도 연락했다. 의협 회장은 올 거 같다.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다. MRI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현안이 많다. 

Q 구성되는 단체의 명칭은?
A 지역병원협의회라고 해서 주로 300병상 미만의 병원들이다. 전문병원만 아니라 분만병원협회가 들어와 있고, 외과병원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 짧은 기간에 진행했는데 참여하겠다고 하는 중소병원이 220여개다. 시작한지 불과 한 달이 안됐다.

Q 어떻게 발기인 대회 준비를 맡게 됐나?
A 누가 마땅히 딱 떠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분이 없어 내가 준비하고 있다. 한 달 됐다. 동의 많이 했다.

Q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은?
A 목적이 사실은 소외돼 있는 중소병원을 위하자는 거다. 복지부는 정책 카운터 파트로 생각하는 게 의협과 병협이다. 의협이 복지부와 정책 카운터 파트로서 병원과 의원을 다 대변해서 목소리를 낸다. 의협이 의사회원 전체를 대변한다. 하지만, 병협에서는 일부 중소병원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300병상 미만의 조그만 병원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된다. 
그렇다고 복지부가 스스로 의원부터 중소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요양기관을 대변해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재정적 문제가 있다. 우리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급성기를 대변하는 중소병원 의견이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다. 급성기 병원 수를 따지면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95% 이상이 된다. 

Q 그간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인가?
A 급성기 정책은 물론이고,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중소병원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급성기 중소병원들은 많이 힘들고 고생하는 데 규제는 강화 시키고 있다. 중소병원 대책에서 보험이나 질관리료 등에서 육성은 생각 없고 없애려고 한다.

Q 질관리료는 대학병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질관리료를 중소병원에 맡게 해야 한다. 지금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신생아중환자실 있으면 아주 고점 준다. 신생아병원도 몇 개 없는 데 중환자실 정책자금을 나눠 먹겠다는 거다.  말도 안 된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수준에 맡게, 중소병원에 중소병원 현실에 맡게 질관리료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중소병원에게 질관리료 주면서 직원을 뽑고 과를 새로 만들라고 하면 비현실적이다. 진관리료 평가를 중소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할까하는데 해봐야 안다. 예산이 아주 적게 배당돼 있고 시늉만 한다.  

Q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니 요양기관 중에서 유독 중소병원 만 그 수가 줄었다.
A 그래서 어째든 중소병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거다 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기구를 마들겠다는 거다. 아마 더 줄어 들 거다. 작년에 48개가 줄었는데 점점 줄 수밖에 없다. 

Q 사실 의원을 대변하는 의협과 대학병원을 대변하는 병협은 법정단체인데.
A 지역병원협의회도 법정단체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의료계 내부에서 분열을 야기 시키는 거는 전혀 생각이 없다. 일각에서 그런 분열을 우려한다.

Q MRI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현안이 많다고 했는데?
A 상급은 다양하게 보상된다. 중소병원은 MRI 문제만이 아니다. 모든 수가가 다 낮다. 상대가치에서부터 그 상대가치에다가 요양기관 종별로 더하는 점수가 있다. 점수가 의원이 제일 높다. 곱해서 하는 건데 병원급이 낮아 곱해 놓으면 낮을 수밖에 없다. 다른 거도 다 마찬가지다.
거듭 말하지만 병원급의 환산지수가 매우 낮다. 의원보다 낮다. 그래서 MRI뿐아니라 신경학적 검사 수술 등도 모두 의원급보다도 낮다. 한마디로 수가가 가장 낮다.

Q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A 매우 낮은 환산지수 등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목소리를 내고 싸우든지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병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발기인대회도 병협이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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