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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 시국에 태국‧인니 의사면허관리기구 방문이 적절?

태국 등 동남아 10개국 잘돼 있어…훨씬 급한 현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외국 의사면허관리기구 롤모델 견학을 위한 방문국으로 태국 인도네시아가 적절한 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됐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의사면허관리기구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의사면하관리기구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영하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를 방문, 우리나라에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단은 최대집 의협 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의료정책연구소, 대의원회, 광역시도의사회장장협의회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일각에서 방문국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모 인사는 “이 시국에 최대집 집행부가 결국 '전평제(전문가평가제)' 벤치마킹을 위한 태국, 인도네시아 단체 관람 결국 갔는가 보다. 태국,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롤모델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현재 의사면허 자율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 단계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그는 “현안인 문케어 대응, 수가정상화, 의료일원화, 투쟁로드맵, 각종 악법 등등 보다 착한 손 전평제가 그리 급한, 시급한 현안인가 보다. 회원들 회비로 가면 출국 보고는 하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롤모델 국가로서 손색이 없고, 훨씬 급한 현안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내용에 대해 잘 파악 못한 분 애기이다. 면허관리에 대해서는 태국 인도네사아가 잘돼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의사가 자율적으로 면허관리를 하고 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만 자율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사면허관리가 훨씬 급한 현안이다. 왜냐면 영국은 1854년부터 왕립산하 기구에서 의사가 면허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총리도 어떻게 못한다. 의사면허 자율관리기구가 왕립산하 직속기구로서 특수하고, 권위가 높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의사면허관리는 단순히 법적인 것 아닌 직무윤리이다. 의사는 환자의 비밀스런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높은 것이다. 법으로는 합리적 일 수 없다. 의사가 의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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