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안그래도 고사 중인데 문케어로 더 죽을 맛

버티다 못한 중소병원 작년에 3% 순감, 48곳 줄어

동네의원과 상급종합병원 틈에서 힘겨워 하는 중소병원이 그나마 2016년까지는 순증 했다. 하지만 버티다 못한 중소병원이 작년에 결국 개업과 폐업을 반영한 수치에서 3.17% 순감 했다. 48개소가 줄었다. 모 중소전문병원장은 최근 메디포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가 계속 진행되면 가장 큰 피해는 중소전문병원이 받는다고 했다.

지난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 중 '요양기관 현황'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요양기관수는 9만1,545개소로 2016년 8만9,919개소 보다 1,626개소가 늘었다. 증가율은 1.8% 이다.

상급종합병원은 44개소를 유지해 오던 중 지난 2013년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이 자진반납하면서 43개소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이 자진 반납 절차를 거치고 있어 42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대목동병원 대타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계획이 없어 반납이 성사되면 당분간 42곳을 유지할 전망이다.

종합병원은 2016년 298개소에서 2017년 301개소로 3개소가 늘었다. 요양병원도 1,428개소에서 1,529개소로 101개소가 늘었다. 의원도 3만292개소에서 3만938개소로 646개소가 늘었다.

이에 반해 병원은 1,514개소에서 1,466개소로 48개소가 줄었다.

그간 병원급 요양기관은 어려운 가운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연보를 보면 2010년 1,315개소에서 2016년 1,514개소로 해마다 늘었다. 인구고령화 의료수요증가에 부응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경영한계에 다다른 병원급 요양기관이 더 많아지면서 2017년에 증감을 반영한 결과, 48개소 요양기관이 순감 했다. 인구고령화 의료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이 감소한 이유는 의료정책이 목소리가 큰 동네의원의 주장을 반영하는 데다 상급종합병원과의 경쟁에서는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부분 3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중소 전문병원들이 향후 지속될 문재인 케어에서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이다.

척추전문병원을 경영하는 모 원장은 최근 문재인 케어의 MRI 급여화를 우려했다.

10월부터 급여되는 뇌‧뇌혈관MRI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잘됐다고 하지만, 일각에서 이를 폄하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잘됐다고 하는)게 중소전문병원 입장을 잘 몰라서 그런다. 원래 MRI를 중소병원에서 45만원 받는다. 보험급여하면 22~23만원이다. 비급여 유지됐다가 10월부터 없어지면 28만원 29만원으로 올려 주지만 부족하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병원은 다른 거로 보상해 주니까. 한달에 얼마 손해나면 다른 부분, 질평가에서 많이 열려있다. 예를 들면 특진비 없애면서 질병가로 102% 보상해 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30~300배드 지역 소형병원은 답답하다. 질평가에서 제외되고, 응급이나 중환자에서도 제외되고, 수술도 많지 않다. 뇌‧뇌혈관MRI 급여화에서 국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하지만 손해나는 대신에 제안해보라 해도 마땅히 제안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구책으로 지역 300배드 이하 중소병원 병원장 약 1,200명이 조만간 모임을 갖는다. 이어 약 300명이 발기인대회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