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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문케어를 위한 건보 재정의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정책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이슈'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토론에는 ▲복지재정연구센터 최성은 센터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 ▲참여연대 정형준 실행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승용 사회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기동민 의원은 "63~70% 정도의 보장성 강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최소 80%는 가야 한다. 개인의 생명을 개인 ·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초석을 다지는 핵심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원칙에 맞게 재정을 투입해야 국민이 믿음 ·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