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 경기도 한방 난임치료사업 임신성공률이 9.4%?

대리수술 문제 심각, 수술실 내 CCTV 설치해야

경기도 한방 난임치료사업의 임신성공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동 사업이 실패임을 강조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대한한의사협회가 양방 의료계의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 포럼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초청해 커뮤니티 케어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 건보공단이 오는 10월 5일까지 원주시청과 협업으로 야경투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이해인 수녀의 '가을 편지'에서 발췌한 '행복글판' 가을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바른의료연구소 "지자체는 실패로 드러난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저출산 해결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한방 난임치료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이하 경기도 사업)의 임신성공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 · 민원신청을 하여 사업 결과를 취합 · 분석했다. 

그런데 29개 지자체 중 경기도만이 사업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연구소가 지난 4월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하자 경기도는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는 현재 연구용역 중인 사항으로 용역결과 발간 예정인 정보입니다."라며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6월 결과보고서가 아닌 사업결과를 공개 청구했고, 경기도는 사업내용만 부분 공개하고 사업결과는 동일 사유로 비공개하면서 8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9월 초 정보공개를 재청구해 마침내 경기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게 됐다. 그런데 경기도 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9개월간의 사업기간 중 26명만이 임신에 성공해 최초 대상자 기준 9.4%(사업 완료자 기준 11.3%)에 불과했다. 9.4%라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연구자들은 일부 연령군에서 2016년도의 인공수정 지원사업의 1회 시술당 임신율 13.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인공수정은 1회 시술당 임신성공률인데 반해 경기도 사업은 9주기당 임신성공률이므로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주기당 임신율로 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1주기당 임신율 1%(9.4% · 9개월)는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의 1 · 13.5에 불과하다. 보고서에는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치료 시작 첫 1달에 임신한 사람은 6명으로, 1주기 임신성공률을 2.6%(최초 대상자 기준으로는 2.2%)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주기당 임신성공률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 공개를 매우 꺼려했다. 이는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중 사업대상자 수가 276명으로 제일 많고 5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임신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사실이 알려지면, 경기도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뿐더러 2018년도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경기도 사업이 재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면서, "언제까지 효과가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으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연구소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로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각 지자체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의협, 대리수술 폐해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주장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지난 5월 10일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사원과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3일 '양방 의료계의 대리수술 문제 대책 마련,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조했다.

한의협은 "환자 건강 ·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은 양방 의료계 내부에서도 근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중차대한 범죄"라면서, "지난 2014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 일어나고 있다는 양심선언과 함께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대리수술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했다.

한의협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양방 측 반대로 자동폐기됐지만,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해 진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다행히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 여론 역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방향이다."라고 했다.

지난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 ·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 의협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앞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법안 발의와 수많은 환자단체 목소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면서, "대리수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며 늦춰야 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수술 문제 해결의 훌륭한 대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협의 적극적 ·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 대한간호협회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라!"

8월 26일 인천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입안이 찢어지고 얼굴 뼈가 부러졌음에도 해당 학교에 보건교사가 부재해 5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3일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간협은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 ·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 · 부산 ·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상회하나 △충남 · 강원 · 전남 등의 지역은 53% 이하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간협은 "학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지역 간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권 ·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 미배치와 지역 격차를 피해간 학교라도 일부 보건교사 채용방식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문제에서 오는 △보건교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과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는 1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 부담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보건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면 최대 6년 또는 3년 간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연속성이 단절될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학생의 안전 ·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살핌이 제공되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그 수에 비례해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명, 일본은 학생 750명당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해 학생 건강관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간협은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의 단서 조항 삭제 ▲보건교사 배치에서 보이는 지역 격차 해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일부 보건교사 고용문제 해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2인 이상 확보 등을 정부 ·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공단 김용익 이사장 조찬 강연 성료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지 체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심도 있게 다뤘다고 전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가 주관한 이 날 강연에서 김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 만성질환 관리, 치매국가관리의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서비스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서비스에 보편성 · 실효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아동 · 장애인 · 여성 · 노인 등 인권보장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 해소 △효과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인프라의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인구절벽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의 실질적 확대 등의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 그리고 더 나은 장애인 복지시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커뮤니티 케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 오제세 · 윤일규 · 이규희 · 송옥주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 김규환 · 윤종필 의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의료 · 제약분야 CEO 등 6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 건보공단, 행복글판 가을편 설치 및 야경투어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원주시청과 협업을 통해 야경투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원주 야경투어버스는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치악예술관에서 출발하며,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이용요금은 3천 원이다. 탑승은 사전 예약 · 현장 매표로 가능하다. 

이번 투어는 약 50만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 · 최장 거리 퍼레이드형 축제인 '2018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에 맞춰 시작한다. 건보공단은 홍보관, 스카이라운지 등 주요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노선은 △치악예술관 △국민건강보험(20분 견학) △수변공원(10분 산책) △강원감영 △치악예술관으로 되돌아오는 코스이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야경투어에서 홍보관을 통해 건강보험의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운지에서 원주 혁신도시의 조성 현황을 보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관광자원 다양화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새로운 계절을 맞아 삶의 희망 · 행복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가을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 이번 가을 문안은 '가을엔 들꽃이고 싶습니다. 말로는 다 못할 사랑에 몸을 떠는 꽃'으로 이해인 수녀의 '가을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따뜻하고 섬세한 언어로 시민들의 마음에 희망과 행복을 주고 있는 행복글판 가을편은 11월까지 건보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행복글판을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이 청명한 가을하늘 길가에 핀 들꽃처럼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