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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그간 행정처분 미흡

미흡등급, 처음 경고→연속 업무정지3개월→3회 지정취소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아래 별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의도적 평가거부 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업무정지 2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강화하여 1차 업무정지 3개월 → 2차에는 지정취소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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