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총회 2019년 4월 27·28일로 확정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에 만성질환관리·의료전달체계 등 의료현안 조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호 의장)는 “지난 18일(토)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019년 4월 27일(토), 28일(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키로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감사단 감사와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만성질환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대한 격려와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철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영위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올바르게 집행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집행부에 격려 뿐 아니라 회원을 위해 쓴소리를 하는 것에 미리 양해를 구하며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달라”고 말하고, 제4차 회의를 시작했다.

2019년에 개최되는 제71차 정기총회는 4월 마지막 주인 27일(토) 17:00, 28일(일) 09:00로 정하고, 장소는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해 기존 개최지인 더케이호텔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총회 일정을 시도지부 등에 알려 자체 총회 일정을 잡는데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내년 3월에 확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상정됐다. 임기만료 예정인 이학승 위원을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해 재추천키로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개선TF’ 위원으로 이규남 운영위원(강원도의사회 의장)을,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범 운영위원(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이주병 대의원(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의결해 추천했다.

매달 열리는 운영위에서는 집행부 회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운영위원들이 해당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케어 대응 및 제2기 의쟁투 구성,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대응,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운영위는 제2기 의쟁투가 문케어 대응을 비롯한 의료 전반 개혁을 위한 투쟁위원회일지라도, 문케어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회원들 간 투쟁의 흐름이 끊긴 상황이므로 명확한 명분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조언했다. 일부 운영위원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 협상과 투쟁의 조화를 위해서는 의쟁투 위원장직을 회장이 직접 맡기보다는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 및 추진단 구성에 대해, 운영위는 “만성질환 관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가가 전제된다면 선언적으로라도 의협 단일안을 마련하여 발표해 의협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을 당부했다. “만성질환관리는 단순 질병을 잡는 것이 아닌, 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하는 것으로 코디네이터를 통해 의사 고유의 업무를 덜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환자의 상태, 생활방식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먼저 내과계와 외과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고, 기능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진료의뢰서에 권위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며, 국가차원의 의료소비문화에 대한 계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 사건에 관해서 “폭력범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환자와 의사의 보호가 더 우선이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한 법안을 마련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가 큰 아젠다임은 맞지만, 진료현장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저수가 문제, 실사‧심사제도 등 의료규제들도 못지않게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제2기 의쟁투에서는 문케어와 함께 의료규제 문제들까지 포함해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 회의에 배석한 김영진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집행부의 성공적인 회무 수행을 위해 감사업무규정에 따른 사전 조언과 예방기능에 충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국민건강과 백년 의협역사의 상징인 회관을 새롭게 리부팅하는 마음으로 회관신축위원장으로서 총회 수임사항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호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하고, 집행부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상임이사와, 김영진 감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