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70% 달성 단 1년 7조원으로 가능하다!?

의협, 문케어 5년간 30.6조원 투입보다 가성비 높다 '주장'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양적 측면에서 70%를 달성하는 데 단 1년에 7조원을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대안이 주목된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문케어는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산출식 분모에 있는 ‘비급여’ 규모를 떨어뜨려서 보장률을 높이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산출식 분모에는 비급여 외에도 본인부담률이 있다. 본인부담률을 낮춰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의협은 “보장률은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100이다.”라면서 “2016년 기준 건강보험급여비 62.6% 법정본안부담금 20.2%, 비급여 17.2%이다. 건강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법정본인부담금 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비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본인부담률 30%를 낮추면, 정확히는 입원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24.4%를 14.4%로 낮추면, 보장률은 62.4%에서 70%가 돼 정부가 원하는 수치를 달성 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법정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으로 정의할 경우, 2016년 본인부담률은 24.4%이다. 2016년 건강보험보장률은 62.6%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본인부담률을 ▲10%인하(22.0%)하면 보장률은 3.2% 상승한 64.6% ▲20% 인하(19.5%)하면 보장률은 6.5% 상승한 66.6% ▲30% 인하(17.1%)하면 보장률은 9.7% 상승한 68.7% ▲40% 인하하면 보장률은 12.9% 상승한 70.7%가 된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연간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70조원 투입된다. 이중 30%인 약 21조원이 본인부담률이다. 본인부담을 40% 인하하면 약 14조원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21조원에서 14조원을 빼면 약 7조원의 추가 본인부담으로 보장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단 한해 1년에 7조원을 투입하면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 5년간 30.6조원을 투입하는 문케어보다 장점이 많다.”면서 “문케어는 비급여를 급여를 전환한다. 이럴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에게 이득이 돌아 갈 수 있다. 또한 재벌인 실손보험사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반면 본인부담률은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이를 인하하면 저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유 중 하나가 보장성 70% 달성에 있는 점에 착안한 대안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2005년부터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4~5년 단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1차(2005~2008년) 계획에 이어 거시 목표와 연도별 세부계획을 보다 체계화한 2차(2009~2013년) 계획, 3차(2014~ 2018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63.4%로 제자리걸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