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8/20)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주최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의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본 토론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전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또한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가 '위험분담제 시행 5년, 그 성과와 한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패널 토론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 한국얀센 임경화 상무 ▲참여연대 김남희 조세복지팀장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이 참석한다.

2001년 6월부터 환자 1인당 약값이 매달 수백만 원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출시되면서부터 고가약 논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본 토론회에서는 학계, 제약계, 환자단체 ·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계, 언론계, 정부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해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3년 제안돼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위험분담제'에 대해 평가하고 그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생명과 직결된 대체제가 없는 신약을 식약처 시판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값으로 우선 건강보험 등재하는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 도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한다.

한편,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적은 화학항암제 시대에서 효과 · 부작용면에서 진일보한 표적항암제 · 면역항암제 시대로 전환하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선별등재방식으로 인해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으면 부유한 환자 및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곧바로 신약 치료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 환자는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기다리다가 상당수가 사망하게 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저소득층 환자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환자도 건강보험료 ·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다. 국가는 당연히 이들 우리나라 국민인 이들 환자도 신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회 또는 연간 약값이 수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들이 출시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생명이 위태로운 해당 암 · 희귀질환 환자는 신속한 식약처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고가여도 안전성 · 유효성이 담보된 신약을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 재원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고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이 전제돼야 하고, 유사한 후속 신약들의 약값에도 큰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고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정부 당국이 불허하거나 미룬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의학적 근거 있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며, 의료비와 관련해 국민의 실손의료보험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