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내시경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항목 선정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항목에 대해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6월 22일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 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여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7년 총 지급액 약 450억 원, 건수 364만 7000건(17년 신설수가 건수 중 5% 차지)이다. 이 수가는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되어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소(O2)청구’는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했다. 또한,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