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부회장, 혈액투석 의료급여 환자 17년간 진료차별 8월부터 해소 ‘환영’

복지부 고시, 합병증 외 상병 진료도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

“이번에 발효된 고시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소외계층의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가능하도록 한 해결책입니다. 17년간 진료차별을 감내해야만 했던 국민(의료급여 수급권자)을 대신하여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복지부가 지난 7월17일 개정하고 8월1일 발효시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와 관련,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 겸 대한투석협회 부회장이 31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고시 중 '의료급여 혈액투석기준 확대'에서 특히, '혈액투석 외래진료 당일에 동일 의사가 만성신부전 합병증 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한 경우에도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로 개선됐다. (아래 별첨 의료급여 혈액투석기준 확대 관련 질의·응답)

이에 김성남 부회장은 “이전 고시는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투석당일 감기, 심장병 등 혈액투석과 연관이 없는 다른 증상이 생겼을 경우,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 혹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용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비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차별 진료를 유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하지만 8월1일부터는 당일 혈액투석 의사에게 감기 등 다른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환자는 당일 감기 등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정액본인부담금은 중복 산정하지 않음)이다.”라고 했다.

빈곤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지원을 확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부회장은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이다. 국내의료제도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빈곤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이는 곧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시개정은 복지부가 지난 17년간 고민해 왔던 사안을 ‘사회적 배려’의 의미에서 스스로 개선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 것으로 그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관련 고시’는 아직 개선점도 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을 받기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투석진료와 함께 당일에 시행한 모든 검사와 약물에 대하여 고정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문제다. 그동안 물가, 급여, 공공요금 등의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간 단 1 차례의 조정만 있었을 뿐이다.”면서 “고정된 수가만큼으로 의약품 선택의 제한 등 진료의 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고정된 수가와는 무관하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있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와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인한 투석 환자 급증에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당뇨병 유병율 및 노년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0년간 투석 등의 신 대체요법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는 약 34배의 증가율을 보인다. 현재 약 7만 명의 환자들에게 연간 약 1조 6천억 원의 진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중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 수가 고시의 문제는 2001년 출범한 이래, 수가수준 조정의 부재는 물론이고 17년 동안의 기술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상태에 따른 최적의 진료를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간의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의 노력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연수)와 대한투석협회(이사장 정윤철)는 현재 우리나라 혈액투석 진료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투석환자 상당수가 해당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 고시의 비현실적인 운영으로 인한 질 저하의 문제와, ▲투석기관의 난립에 따른 질적 저하와 그에 대한 관리 체계의 부재, ▲그리고 증가하는 투석진료비의 적정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노력에는 ▲학술대회에서의 논의, ▲관련 행정관청 및 환자단체와의 수많은 회의와 언론을 통한 알림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 실을 통한 세미나 등이 있어왔다. 의사단체로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을 지난 이십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해 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