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종별 진료비 삭감 통계 받아 개선 추진한다!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실무협상단, 불합리한 기준과 심사 사례도 개선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산하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실무협상단’이 ▲종별 진료비 삭감 통계 대응 ▲불합리한 기준과 심사 사례 개선 ▲대한의사협회 요구사항 중 개선 안 된 사안 ▲주사제 등 공통부분 개선 등 네개 과제에 집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항이 점차 심사기준 검토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7일 저녁 7시30분 시내음식점에서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 의협 이용진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실무협상단장으로 변형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저녁 회의가 끝난 후 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의협 이필수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먼저 27일 오후 5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심사기준개선협의체 1차회의는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공급자) 6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8월 셋째주부터 각 단체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좋은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는 지난 7월5일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이후 구성됐다. 27일 1차 회의에서는 심사실명제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한편 각 협회별로 개별협의를 오는 8월 세째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용진 실무협상단장은 8월 셋쩨주 실무협의할 때 세 가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실무협상단장은 “복지부와 회의에서 삭감(심평원은 조정이라고 함) 통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식감 많이 한 상위 5개 진료 및 액수를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등 종별로 받아서 기준을 개선하거나, 해당 학회와 개원의 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기준이 타당하면, 심사 기준을 적극 홍보하여 기준을 몰라서 되는 삭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통계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 실무협상단장은 “두 번째는 불합리한 기준과 심사 사례를 접수받았다. 크게 네 가지다. 하나는 의협규제개선 TF에서 넘어온 개선과제다. 개원의협의회, 학회 등에서 넘어온 254개(그만큼 회원들이 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다. 또한 의협에 축적된 개선 안 된 184개과제다.”라고 했다.

이 실무협상단장은 “세 번째는 의협 요구사항 중 개선 안 된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 하나는 주사제 등 공통부분 개선과제까지 크게 네 가지다.”라고 했다. 

이용진 실무협상단장은 회의의 기대가 크다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실무협상단장은 “이런 개선 과제는 그간 각과나 의협에서 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최대집 집행부 들어 복지부와 합의하고 심평원에 제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기대가 크다.”면서 “하나 바꾸는 것도쉽지 않다. 기준 하나만 바꿔도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부가 중요하다. 복지부와 먼저 약속된 상황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심사기준 개선은 보장성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기대도 크다.”고 언급했다.

협의 내용을 오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복지부는 심사체계 개선을 오픈하겠다고 했다. 심사기준도 오픈해서 알게 하겠다고 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 실무협상단장은 “모든 논의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개를 하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 받지 못하는 것이 확인 되면 어디가 문제인지 목표를 정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협상단은 구성 중이다.

이 실무협상단장은 “실무협상단 구성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아)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용진 실무협상단장은 정해 졌다. 앞으로 변형규 위원을 간사로, 김길수 위원과 내과파트 추천 1명 등 4~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