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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마다 다른 삭감, 일관성 추진한다!

심사위원공개는 한술에 배부를 수 없고, 위원장부터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걸, 예를 들면 지역마다 다른 사례를 가져오면 앞으로 각 공급자단체들과 논의하여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심사위원공개는 위원장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고자 한다.”

27일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마치고 나온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1층 전문지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브리핑했다.  



심사기준개선협의체에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전귀늠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급자단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심탄회하게 애기하는 자리였다고 성격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진료비 심사기준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 됐었는데 촉발된 거는 의정협의체 때 촉발 됐다. 심사기준이 의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치과 약사회 한의과 쪽으로 다 관련이 있다. 단체별로는 심사기준 자체가 다 100% 옳은 게 아니니까.”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야기로는 조정인데,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삭감이라고 한다. (삭감 당하는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터놓고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게 첫 번째 회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각 공급자단체들과 개별 회의로 진행된다.

이 과장은 “오늘은 각 협회 분들께 심사기준의 개선을 위해 논의한다는 인사자리였다. 앞으로 진행하는 거는 협회별로 한다. 사안이 비슷한 거는 같이 만나서, 심평원 복지부는 그런데 협회 분들은 개별 논의를 원한다. 논의가 되면 두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전체 모임을 한다. 성과를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이런 기준을 오픈한다.”고 했다.

앞으로 개별 회의에서 각 협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걸 모아오면 개선을 논의하게 된다.

이 과장은 “논의형태는 예를 들면 치과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걸 모아온다. 협회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일례로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삭감되고, 다른 지역은 삭감 안 되는 지역도 있다.”면서 “(삭감당한 공급자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사례에 대해 의견 주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렇게 삭감된 거다.’라거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였다. 아니어야 겠다.’하면서 일관성을 갖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에 따라 꼭 그런(협회별 논의를 원하는) 건 아니다. 일단은 협회별로 실무 접촉한다. 하지만 꼭 그런게 아니라 협회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병원약사회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같이하면 어떻겠냐? 제안했고, 대한병원협회는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기본은 개별협회별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는 8월 셋째주부터 시작된다.

이 과장은 “(실무협의는) 시기적으로는 오늘 끝나고 나면 8월 휴가기간 이후다. 아마 첫째주 두째주 지나고 실무협의가 8월 셋째주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아래는 질의응답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Q 상근심사위원 공개방안은? 시기는 언제 쯤 인가?

상근심사위원 공개 준비는 거의 다됐다. 대한의사협회인가? 어느 단체 말씀은 ‘대표위원만, 즉 개별 전문과의 심사위원장만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심사건에서 삭감위원명단을 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은)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 힘들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 아는 분들인데 ‘누구누구 걸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심사할 위원이 없다. 그렇게(위원까지 모두)는 당장 힘들다. 일단 위원장 공개를 하고, 논의하다보면 할 수 있으면 하겠다면서 대표위원부터 간다고 이해를 구했다.

Q 대표위원부터 공개 고시는 언제인가?

고시는 곧 한다. 실무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거의 준비됐다. 고시 시기는 거의 곧 이다. (아무리 늦어도) 연내는 가능하다. 

Q 오늘 심사기준개선협의체 회의 성격은?

오늘은 개괄적인 회의다. 킥오프다. 앞으로는 각 협회별로 만나야 한다.

Q 협의체는 계속 이어지나? 아니면 기간이 있나? 심사기준을 주로 논의하는 데 심사체계 개편과의 연관성은?

(앞으로 심사기준 개선과는 별도로) 심사체계 개편을 건별 심사에서 거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유형별이 될 수도 있고, 꼭 기관별이 아니고 질환이 될 수도 있다. 유형을 그룹핑하면 되는데 내년초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행위별에서 건별을 한번에 바꿀 수 없다. 일부 바꾸는 심사는 일정 부분 소규모로 하고, 기존의 건별은 남아있게 된다. 불합리한 기준 적용은 현장에서 계속 벌어진다. 거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심사를 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 빨리 이뤄져야 한다. 병렬적으로 갈 거다. 

Q 유형별로 바뀌는 부분과 건별이 동시에 존재하나?

한동안 동시에 존재한다. 건별에서 유형별로 대체해 나간다. 그때까지 협의체를 운영한다. 안 그러면 삭감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의료현장에 계속 있을 거다. 거시적으로 가면 전산심사 이후 삭감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 발견으로 접근한다. 

전체적으로 바뀌는 심사체계는 8월말쯤 시민단체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가 들어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비슷하게 논의한다. 왜냐면 심사체계는 큰 틀이 바뀌는 거라서 그 때 오픈한다. 지금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Q 공급자 가입자 모두 모여서 어떤 식으로 삼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인가?

이거(오늘 회의)는 심사기준이다. 심사체계와 관련된 거는 8월말이고 가입자 공급자 전체 틀에 오픈하겠다는 거다.

Q 심사체계 개편은 아직 구체적인 게 아닌가?

틀을 만들고 9~12월 준비한다. 이런 틀에서 항목 아니면 유형을 하려고 한다는 정도는 나올 거다.

Q 오늘 협의체 이후 앞으로 모두 모이는 자리는 다음 달인가?

개별 협회별로하면 모른다. 두달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기준도 대게 밀고 당기고가 있다. 두달에 한번은 한다. 심사기준개선협의체는 공급자만 참석이다.

Q 심사체계 전체 틀을 바꾸는 계획은? 

계획이 없다 8월 오픈하고. 실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유형을 소규모로 하니까 파일럿이다. 안을 최종 점검 중이다. 실무적으로 내년에 파일럿  유형을 소규모로 운영해 본다.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꾸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한다. 시범사업이랄 수도 있다. 바꾸기 전에 하는 거니까.

체계 말고 심사기준 논의할 때는 오늘 협의체 회의 관련이다. 기준을 정해서 삭감해야 하는 데 이유를 모르고 삭감 당하니 화난다고 한다. 이 회의는 앞으로 오픈한다고 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조심스러울 거다. 합의하면 심사기준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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