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년 비만율(41.5% 추정)을 16년 수준(34.8%)으로 유지 목표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개선 등 4개 전략분야 36개 과제

정부는 오는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4개 전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래 별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 고도비만율은 (15년) 5.3% → (30년) 9.0%로 전망(Health at a Glance 2017, OECD)되도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개선 등 4개 전략분야 36개 과제이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18년 8만 4000명 → 20년 9만 4000명)한다. 출산 전(前)․후(後)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또한, 전국 모유수유시설 전수조사와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모유수유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19년)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18년 6,018개교 → 19년 6,500개교)한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학교*(18년 32개교)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22년)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18년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시범사업(19~21)을 거쳐 22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20년～)하며,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건강관리 전담인력 및 시설 보유, 건강관리서비스* 실행, 건강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18년)하여 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더불어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20년)할 계획이다.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인 2가지 운동(개인․단체) 갖기, 걸어서 등교․출근하기 등 ‘생활 속 운동량 늘이기’, ‘건강한 한끼’ 등을 브랜드화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Web방식)을 구축할 계획이다.(20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웹사이트․앱 40여개)를 융합․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를 제공한다.(21년)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고 했다.

권 차관은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